[사설]‘환율 非常’ 정부 정치권 勞使가 할 일

미국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이 1100원 아래로 폭락했다. 원화 강세는 인플레 억제의 순기능도 있지만 수출 상품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역기능이 훨씬 크다. 수출 하나로 버티다시피 하는 우리 경제에는 대형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당장 수출업계는 다급한 비명을 지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 조사에 따르면 수출기업 10곳 가운데 9곳의 수출 채산이 적자로 돌아섰거나 적자에 직면한 것으로 나타났다. ‘출혈(出血) 수출’을 감당할 수 없어 신규 주문을 거절하거나 이미 체결한 계약을 취소하는 기업도 적지 않다고 한다.

더구나 달러화 약세에 따른 급속한 원화 강세 기조가 이른 시일 안에 반전되기는커녕 더 진행될 우려가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9월 말로 끝난 2004회계연도에 4130억달러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1∼9월 무역수지적자도 4445억달러에 이른다. 이처럼 천문학적인 ‘쌍둥이 적자’를 줄이기 위해 미국 정부가 달러화 약세를 계속 용인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국제금융시장의 대체적 관측이다.

그렇다고 정부가 나서서 환율을 떠받치는 것은 바람직하지도, 가능하지도 않다. 정부가 올해 들어 수조원의 환율 방어 비용을 썼지만 달러화 대비 원화가치 절상률이 일본 엔화의 5배에 이르는 사실이 이를 입증한다. 외환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은 투기 차단, 불안심리 해소, 속도 조절 등에 그쳐야 한다.

1985년 선진국간의 환율 조정에 관한 플라자 합의 이후 일본 엔화가치는 3배로 급등(환율 급락)했지만 일본 기업들은 ‘마른 수건을 짜는 듯한’ 구조조정과 고부가가치제품 개발을 통해 이겨 냈다. 우리 기업도 이런 자구(自救)에 매진해야 한다.

정부 정치권 및 노동계는 규제와 고용의 경직성을 신속하고 획기적으로 해소하고 기업이 경영에 전념할 수 있는 정치 사회적 환경과 제도를 만들어 줘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