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종 현안 여야 대립 격화

  • 입력 2004년 10월 7일 11시 4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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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정감사에서 일부 야당의원의 국가기밀 누설 논란과 근·현대사를 다룬 고교 교과서의 '친북 편향성' 논란 등과 관련해 여당인 열린우리당과 야당인 한나라당의 대립이 더욱 격화되고 있다.

특히 국가기밀 누설과 관련, 열린우리당은 관련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으며 한나라당은 이같은 여당의 공세를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이며 '신공안정국 조성용'이라고 규정, 정면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우리당 "군사기밀 유출 의원 윤리위에 제소"▼

▽기밀문서 유출 논란=열린우리당은 7일 일부 야당의원들의 국가기밀 누설 논란과 관련해 한나라당 박진(朴振), 정문헌(鄭文憲) 의원을 국회윤리위에 제소하는 한편 박근혜(朴槿惠) 대표의 사과를 요구했다.

▶ 국정감사 ‘국가기밀 누출’ 논란 (Poll)

이종걸(李鍾杰) 원내 수석부대표는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은 남북대치상황에 대해 국민의 안보불안감을 부추겨서 참여정부를 곤경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두 의원에 대해 오늘 소속 의원 전원의 이름으로 윤리위에 제소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부대표는 "한나라당이 작성해 의원에게 배포한 국정감사 대책 회의자료를 보면 우리당과 참여정부의 급진좌파 성격을 드러내서 정부를 곤경에 빠뜨리라는 내용이 명백히 담겨있다"면서 "극도의 국헌 문란을 조장하고 국민 불안을 부추겨서 나라발전을 가로막으려는 한나라당의 행위는 마땅히 비판받아야 하며, 이를 총지휘한 박대표와 김덕룡(金德龍) 원내대표는 국민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이부영(李富榮) 의장은 "야당 지도부가 군사기밀 폭로를 정당화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우며, 무책임한 태도"라면서 "정부는 앞으로도 군사기밀 보호를 위해 단호하게 대처해야 하며, 한나라당 대표는 군사기밀 누설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김현미(金賢美) 대변인이 전했다.

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한나라당 정책위 민생대책본부가 만든 국감대책자료는 9월14일 의원총회에 보고된 것으로, 당론으로 확정된 것"이라며 "따라서 이 지침에 따라 운영되는 국감에 대해 박 대표와 김 원내대표는 책임지고 사과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정감사 대책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야당이 (정부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알리는 것은 의무이고 당연한 일"이라면서 "이런 상황에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덕룡 원내대표는 "야당이 노무현 정권의 자유민주주의 훼손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것이 어떻게 색깔공세냐"며 "국익을 위해 알린 것을 기밀유출이라고 하면서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행위는 야당에 대한 선전포고로 간주할 수밖에 없고, 모든 수단을 동원해 응징할 것"이라고 강경대응 방침을 밝혔다.

김형오(金炯旿) 사무총장은 여당에서 기밀유출 논란을 제기하면서 '스파이활동'이라고 언급한 점을 거론하면서 "국회의원이 간첩이냐"면서 "신공안정국을 조성해서 국회활동을 무력화시키고 정상적 활동을 방해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한구(李漢久) 정책위의장도 "여당은 고압적이고 네거티브한 물귀신 작전을 써서 정책국감을 하는 야당의 모습을 제거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진(朴振)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을 갖고 "질의에서 민감한 부분은 단 한건도 인용하지 않았으며 국감 하루 전 정부측에 질의서를 사전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국감 당일 질의를 마칠 때까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서 "정부여당이 이를 '국가기밀 누설', '스파이행위' 운운하는 것은 야당 국회의원의 정상적인 의정활동을 탄압하기 위한 정략적 의도이며, 이에 당당히 맞서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박근혜 대표 "교과서 특위 구성해야"▼

▽고교 교과서 친북 편향성 논란=한나라당 박근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 대책회의에서 "국정감사가 끝나더라도 필요하다면 (교과서의 편향성을 따지기 위한) 특위를 구성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국회교육위의 교과서 문제 제기는 국민이 막연하게 우려했던 일들이 교육현장에서 이뤄지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며 "교육현장에서 친북.반미교육이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참고서는 (교과서보다) 더 심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교육은 백년대계이고 잘못되면 나라를 망칠 수 있는 만큼 이럴 수도, 저럴 수도 있다는 차원이 아니라 분명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 이부영 의장은 "야당에서 편향됐다고 주장하는 6·25 남침에 관한 부분에 '북한이 전면적인 공격을 했다'고 돼 있는데 (야당이) 이 부분을 의도적으로 빼는 등 왜곡조작한 것"이라며 "박 대표가 이같은 왜곡조작 사실을 모르고 있고, 제대로 보고조차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특위를 구성한다는 어처구니 없는 지시가 나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정당지도자는 국가지도자가 되기 전단계의 지위에 있는 사람으로, 정확한 보고를 받고 정확히 알고 대응하고 발언해야 한다"면서 "논란이 된 교과서 검인정은 문민정부 때 만든 기준으로 한 것인데도 정부 여당을 좌경·용공으로 몰아세우려다 무리를 범한 것이며, 특위를 구성하려면 신한국당(한나라당의 전신)을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현미 대변인도 "논란이 된 교과서는 신한국당 정권때의 지침에 따라 만든 것인 만큼 김덕룡, 권철현(權哲賢), 박세일(朴世逸) 의원 등 김영삼(金泳三) 당시 대통령의 측근들부터 조사해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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