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라크조사단 “전투-비전투병 혼합 독립부대 바람직”

입력 2003-11-30 18:56수정 2009-09-28 0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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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국회 이라크조사단(단장 강창희·姜昌熙 한나라당 의원)은 한국군이 일정 지역에서 전투병과 비전투병의 혼성부대 성격으로 독립부대를 편성해야 한다는 점을 국회에 제출할 현지조사보고서에 담기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 의원은 “미군도 현재 전투뿐 아니라 의료 및 건설 등 (대민 지원을 하는) 민사(民事)작전에 큰 힘을 쏟고 있다”며 “종합적인 작전 수행을 위해 전투병과 비전투병이 모두 포함된 혼성부대 파병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이어 “또 일정 지역에서 우리 군이 독자 지휘권을 갖고 임무를 수행하지 않으면 미군과 차별화가 안 돼 똑같은 테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열린우리당 송영길(宋永吉) 의원은 “치안은 이라크인들에게 맡긴다는 원칙 하에 한국군은 이라크 군과 경찰이 스스로 모습을 갖추도록 도와야 한다”며 “이라크인들의 요구는 한국군이 미군에 종속되지 않고 미군과 다른 모습으로 도와 달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조사단의 한국국방연구원 전경만(全庚萬) 박사는 “파병 한국군의 사령관이 다국적군의 부사령관급으로 독자적 목소리를 내야 한다”며 “파병 전에 1∼2개월 현지에서 우리의 파병 목적을 정확하게 알리는 정지작업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번 보고서는 특히 당초 정부가 언급한 파병 비용 3000억∼4000억원보다 더 많은 돈이필요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한충수(韓忠洙) 의원은 “파병에 따른 예산 부담의 문제를 간과해선 안 된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1일 최종보고서를 확정한 뒤 2일 박관용(朴寬用) 국회의장에게 이를 제출할 예정이다.

최호원기자 bestige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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