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국정원 폐지-해외정보처 신설

▼기능 개편 당연…새기구 논의 기대 커 ▼

국가정보원의 고유 목적 중 하나는 국가의 안정과 발전을 위한 정보의 수집에 있다. 국정원의 폐지문제가 불거진 것은 무엇보다도 그간 국정원이 제 할 일을 다 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사회 전체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는 시점에서 국정원은 새롭게 거듭나야 한다. 정보 수집 기능을 더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정원이 해외정보 수집 기능을 중심으로 개편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다. 여야가 정략을 떠나 머리를 맞대고 나라를 위하는 대승적 관점에서 논의한다면 바람직한 국정원 개혁을 위한 좋은 의견들이 많이 나오리라 생각된다. 요즘 ‘국정원 폐지-해외정보처 설치’를 주제로 진행되는 논의는 바람직하며 전문가들이 참여해 구체적 골격을 세우고 국민을 설득해 나간다면 충분한 공감대가 형성되리라 믿는다.

가진수 인천 남구 주안7동

▼권력남용 탓 폐지론 등장…새활로 찾아야 ▼

국가정보원은 국가 이익과 안보를 추구하는 파수꾼 역할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나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무소불위의 권력을 행사해 왔다. 국가 안보보다 최근의 대북 비밀송금을 비롯해 정치사찰, 인권침해, 비리연루, 정권유착 등 월권과 탈선을 거듭해 왔다. 때문에 국민으로부터 개혁과 개편의 요구를 받았고, 국정원 내부에서조차 반성과 함께 새로운 활로를 모색하는 진통을 겪고 있다. 국정원 운영의 어느 지침과 조항에도 허용되어 있지 않던 수많은 권력의 오남용 사례 때문에 폐지론까지 등장하게 된 것이다. 국정원은 국가 안보를 위해 중요한 기구이긴 하지만 이제 해외정보처로 거듭나 외국의 고급 정보를 수집하는 등 국제 정보기관으로 거듭날 필요가 있다고 본다.

한재복 서울 양천구 신정동

▼외국사례 검토해 효율적 개혁 추진해야 ▼

이라크전쟁에서 미국이 압도적으로 승리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은 정보전에서의 절대적 우위 때문이었다. 이는 미국과 영국의 정보기관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한국은 미국이나 영국보다 안보의 위험성이 더 큰 나라다. 그만큼 정보력이 중요한데 그간 국가정보원은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했던 게 사실이다. 얼마 전 주한미군이 육군을 대폭 줄이고 공군 해군 쪽을 증강할 방침이라는 이야기를 들은 바 있다. 한반도 통일 후에도 극동아시아 전체에 대한 장악력을 높이기 위해 기동성이 좋은 공군 위주로 편성한다는 계획이다. 이와 관련해 우리는 통일 후까지 내다보는 선견지명으로 극동아시아 전체를 관할하는 폭 넓은 정보력을 갖출 필요가 있다. 국정원은 외국의 사례를 철저하게 검토해 효율적인 방향으로 개혁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최민호 서울 강동구 명일동

▼분단상황엔 現기구 필요…내부쇄신 더 바람직 ▼

한국은 지구상 유일한 분단국가다. 지난 50년간 우리는 끊임없이 동족이자 적군인 북한과 신경전을 벌여왔다. 국가정보원은 이러한 대치 상황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하나의 기구로 우리의 편안한 삶을 보장해 왔다. 한편에서는 국정원이 권력의 그림자였다는 비판도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정원을 해체할 수는 없다. 서구의 정보조직을 따라 해외정보처를 만든다 해도 국정원의 원래 업무는 그리 변하지 않은 채 국민들만 헷갈리게 하는 조직이 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다. 중앙정보부에서 국가안전기획부로, 또 국가정보원으로 이름을 바꾼 것도 모자라 해외정보처로 바꾸면 아예 10년 주기로 이름을 바꿔 다른 국가들이나 국민들의 신뢰성만 잃는 조직이 되고 말 것이다. 업무나 조직이 껍데기만 갈아 끼운다고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유념해야 한다. 정쟁의 해결 방안으로 정부조직을 흔들지 말고, 조직의 실질적인 쇄신을 꾀하는 것이 현명한 조치가 아닐까 싶다.

박세호 경북 울진군 기성면 척산리

▼알림 ▼

다음주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남성 교사 30%이상 채용’입니다. 교육인적자원부는 최근 2005년부터 초중고 교사 신규 공채에서 어느 한쪽의 성비(性比)가 채용인원의 70%를 넘지 않도록 하는 ‘양성평등 채용목표제’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이는 지난해 초중등교사 임용시험 합격자 중 여성 비율이 약 77.9%를 차지하는 등 교직의 여성화가 과도해지는 상황에서 남성 교사를 30% 이상 뽑자는 취지입니다. 이에 대해 예비 여교사들은 교직 입문이 좁아진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독자 여러분의 의견을 보내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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