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토론마당]아파트 재건축 연한 연장

▼콘크리트 검증수명 50년…40년 연장안 문제없어▼

콘크리트의 수명은 이론상으로는 100년이고 실제 검증된 수명은 50년 이상이라고 한다. 아파트를 지을 때 시방서대로 시공했다면 아파트 재건축 연한을 40년으로 늘리는 일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일례로 서울 여의도 시범아파트의 경우 1972년에 입주해 현재까지 거주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단 내부설비 중 배관(상하수관, 난방관)의 일부와 승강기는 수명이 다 되어 교체했다. 또 외벽은 2년마다 도색하고 있다. 그 밖의 것은 부분적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앞으로 10년은 더 지장 없이 거주할 수 있을 것이다.

필자는 한국같이 좁은 국토에서 주거문제를 해결하려면 아파트는 국가 또는 지방공사에서 서민용으로 저층(5층 이하)으로 짓고 임대료를 받으며, 유지 관리는 주택공사 같은 기관에서 해야 한다고 본다. 아파트를 지금처럼 고층으로 건축하게 되면 철거에도 많은 비용이 들고 주위 건물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서울시에서 재건축에 관한 문제를 연구하고 이를 제도화해야 한다.

장영칠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잦은 재건축 따른 국가적 낭비 예방조치 공감▼

‘주택건설촉진법’에 따라 준공된 지 20년이 지난 아파트는 실질적인 주거단지의 노후불량 상태와는 관계없이 재건축을 추진하는 추세다. 이는 서울의 강북과 강남, 경기 과천 등이 매우 다른 형태로 움직이는 양상에서도 극명하게 판단된다. 이러한 측면에서 서울시가 실질적인 아파트 재건축의 연한을 늘리기로 한 것은 매우 시기 적절한 조치라고 본다. 이는 철근콘크리트의 물리적 수명을 60년으로 규정한 주택재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도시계획운영위원회의 규칙보다도 훨씬 빠르게 재건축을 하게 돼 있는 현행의 잘못된 규정을 현실화하는 것이기도 하다. 서울시 국정감사자료에는 1999년 이후 약 1조4000억원의 국부 손실이 재건축사업에서 발생했다고 지적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재건축사업이 사실상 몇몇 건설회사와 투기꾼들에 의해 불합리하게 이뤄졌다는 것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이런 관점에서 이번 정책은 국가적 낭비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조치라고 생각한다.

이병주 서울 송파구 장지동

▼재건축 기대 주민 큰 불만…여론듣고 신중히▼

최근 서울시가 재건축대상인 노후 불량주택의 범위를 40년으로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부동산 투기나 자원 낭비를 막고 재건축 남발을 막겠다는 취지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는 것 같다. 하지만 재건축 연장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낳을 수 있다. 특히 수도권의 경우 공급난으로 인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기간을 늘리면 주택공급 물량이 줄어 비록 단기적이라 해도 가격상승이 불가피해진다. 현재 서울에서 30만가구 이상이 10년 내 재건축을 기다리고 있는데 하루아침에 이를 40년으로 늘려버리면 그 불만은 상당할 것이다.

서울시가 밝힌 미니 신도시 개발과의 조화도 문제다. 강북의 재개발지역을 묶어 계획적으로 집단 개발하겠다는 것이 그 취지가 아닌가. 재건축기간이 연장되면 그것이 가능할지 의문이다. 따라서 재건축기간 연장은 신중히 검토돼야 할 것이다. 주민의 재산권 침해나 주택질의 향상 같은 다른 측면도 감안해 좀더 시간을 두고 판단해야 할 것이다.

우정렬 부산 중구 보수동

▼획일적인 행정 벗어나 투기꾼 가려내는 정책을▼

40년 이상 된 아파트만을 재건축 대상으로 지정한다는 것은 획일주의적 사고에서 비롯된 정책방향이라고 본다. 현재 준공된 지 20년 전후된 아파트 대부분은 당시 시공상의 기술적 문제 등으로 생활에 많은 불편을 준다. 그중 가장 시급한 문제는 주차 문제다. 20년 전 건축된 아파트 대부분은 현재와 같은 주차문제가 없을 때 지어졌다. 하지만 지금은 자동차가 사치품이 아닌 필수품이 돼 귀가시간마다 거의 모든 아파트 단지에서 주차전쟁을 치르고 있는 실정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전문제다. 20년 전 건축회사에서 마감공사는 제대로 했는지, 감독관청의 준공검사는 철저히 했는지 의문이다. 이 중 어느 아파트가 당장 붕괴 위기에 놓이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재건축을 하겠다고 하면 정책적으로 가능한 지원을 하기보다 마치 투기꾼 보듯 쳐다보는 시각이 문제다. 당국은 투기꾼은 가려내어 걸맞은 세금으로 다스리면서도 이유가 있는 재건축은 지원하는 등 획일적 행정에서 벗어나기를 바란다.

정종철 서울 강남구 개포동

■다음 주의 ‘독자토론마당’ 주제는 ‘서울 지하철 차등요금제’입니다. 이는 출퇴근시간에는 기본요금, 주간에는 할인요금, 야간에는 할증요금을 받는 시스템입니다. 참여하실 독자는 이에 대한 의견을 500자 정도 분량으로 정리해 본사 오피니언팀에 팩스(02-2020-1299)나 e메일(reporter@donga.com)로 다음 주 월요일까지 보내주시면 됩니다. 실명(實名)과 정확한 연락처를 명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채택된 글에 대해서는 원고는 소정의 고료를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