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자금 국정조사 반대 명분없다

외환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쓰인 공적자금은 국민의 혈세나 다름없다. 조성과 집행과정에 문제가 있다면 마땅히 밝혀야 한다. 투입된 자금의 규모에서부터 손실액에 이르기까지 정부와 야당의 주장이 서로 달라 국민은 과연 누구 말을 믿어야 할지 어리둥절할 뿐이다.

지난해 경제부총리가 공적자금 상환방안을 제시하겠다고 약속한 뒤 정부가 지난 6월말 공적자금의 손실추정 및 상환방안을 내놓았으나 의혹은 가시지 않고 있다. 투입된 156조원 가운데 69조원을 회수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정부 스스로 밝혔으나 야당은 이보다 더 많다고 주장한다. 왜 그렇게 많은 자금을 회수할 수 없는지 분명하지 않은 부분도 있다.

국민이 분노하는 것은 공적자금 손실이 고스란히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기 때문이다. 이미 검찰수사와 감사원 감사를 통해 공적자금의 집행과정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일부 악덕 기업주들이 공적자금을 받아 뒤로 빼돌리고 탕진할 때까지 정부는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공적자금의 조성과 투입 그리고 회수 업무를 담당했던 정부 부처나 관리들이 스스로 의혹을 밝히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진실을 밝히고 어떤 잘못이 있었는지 가려내기 위해선 국정조사가 불가피하다. 필요하다면 관련자를 처벌할 수도 있어야 한다.

여야가 국정조사의 시기나 증인선정방식을 놓고 싸움을 벌이는 것은 여론의 비판대상이다. 정치권 일부에서 국정조사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보이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여야 어느 쪽이든 국정조사를 선거에 이용하려는 것은 국민의 뜻과 거리가 멀다.

국정조사가 절실한 이유는 언제 다시 재발할지 모르는 경제위기의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여야 하기 때문이다.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으려면 공적자금과 관련된 의혹을 철저하게 규명해 앞으로의 교훈으로 삼을 필요가 있다. 국정조사에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하게될 인사들도 최대한 협조함으로써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를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