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이슈]임동원특사 방북…대화는 시작하지만

“북한 갑니다” - 임동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

임동원(林東源) 대통령외교안보통일특보의 내달 초 북한 방문은 향후 남북 및 북-미관계 개선에 청신호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특사 파견은 어디까지나 대화의 시작에 불과하다.

▽남북관계 급류 타나〓임동원 특사 파견 합의는 북한의 오랜 탐색기 끝에 나온 대화재개 결정이라는 점에서 상당한 결실이 기대된다는 게 정부 관계자들의 얘기다. 지난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 출범 이후 조성되기 시작해 올해 초 부시 대통령의 ‘악의 축’ 발언으로 정점에 달했던 한반도 주변 난기류가 걷힐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그러나 급변한 국제정세 등을 감안하면 남북관계를 2000년 6·15 남북정상회담 직후 상황으로 복원시키기엔 장애물이 적지 않다. 특히 북측이 미국과의 관계 개선을 미루고 있어 향후 남북관계를 그리 낙관할 수만은 없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무엇을 논의하나〓남측은 특사 파견을 제안하면서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 △6·15 공동선언 준수 △남북 합의사항 이행 등을 논의하자고 북측에 전달했다. 이는 구체적인 의제의 제한이 없이 모든 사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하자는 것으로 이해된다.

정부가 한반도 긴장조성 예방을 우선적으로 꼽은 것은 북-미관계 악화의 근원인 북한의 대량살상무기(WMD) 해결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임 특보는 지난달 한미정상회담 결과를 설명하고 조속한 북-미대화 재개를 설득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6·15 공동선언 준수를 의제로 제시한 것은 장관급회담에서 해결이 어려운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의 서울 답방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남북간 기존 합의사항 추진은?〓그동안 남북 당국 간에 합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천되지 않고 있는 5대 핵심과제, 즉 △경의선 연결 △금강산관광 활성화 △개성공단 개발 △군사적 신뢰구축 △이산가족문제 해결 등에 대해서도 폭넓은 논의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경의선 연결은 김 대통령이 무엇보다 강한 추진 의지를 갖고 있는 사안. 정부는 이번 임 특보의 방북 때 이미 남북 군사당국자 간에 세부적인 합의까지 마치고도 서명하지 못한 군사적 보장 합의서에 서명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이번 방북 특사 수행단에 국방부 고위당국자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북측과 협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대북 설득카드는?〓이 같은 정부의 기대에 북측이 호응해 나오려면 뭔가 반대급부가 필요한 게 남북관계의 현실이다. 따라서 정부는 임 특보의 방북에 앞서 비료 및 식량 등에 대한 인도적 지원 방침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도 관건은 대북 전력지원 문제라는 게 일반적인 관측이다. 전력지원은 북측이 간절히 원하고 있는 사안인 데다 미국도 대북협상 차원에서 전력지원 문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이 문제는 남북은 물론 북-미간 현안 해결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다.

임동원 특사 방북시 예상 의제
남측 입장	주요 의제	북측 입장
북의 군사신뢰구축 등과 연계	대북 전력지원	조속한 전력지원 요청
군사당국 협의 통해 상반기 연결	경의선 연결 위한 군사신뢰구축	한미의 불가침선언 필요
면회소 설치 등 제도화 완료	이산가족 문제 해결	교환방문 등에 한정
특구지정 및 육로개방	금강산 관광	남측정부의 관광대가 지급보증
연내 답방 희망	김정일 국방위원장 답방	남측의 분위기 조성 필요
남북사절 교차 방문	월드컵 및 아리랑축전 연계	남측 대규모 관광객 구성 요청
남북대화 정례화 및 북-미대화 재개 권고	남북 및 북-미대화	남측과 협의 진행 후 북-미대화 재개 등 검토

이철희기자 klim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