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마당]홍갑선/車 배출가스 줄이기 적극 추진을

얼마 전 세계 165개국이 참가한 제7차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회의에서 지구온난화 방지를 위한 교토의정서 이행안이 타결되었다. 기후변화협약은 1997년 교토에서 1990년도 수치를 기준으로 이산화탄소, 질소산화물, 프레온가스 등 대기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2008년부터 2012년까지 국가별로 일정량을 삭감하도록 합의한 데서 비롯된다. 미국은 7%, 일본은 6%, 유럽연합(EU)은 8% 등 선진국은 국가별로 삭감목표를 정해 놓고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구체적인 감축 의무는 지고 있지 않지만 내년 9월 이전까지 교토의정서를 비준해야 하는 상황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온실가스 배출량의 23% 정도를 교통 부문에서 배출하고 있고 이 중 82%가량을 자동차 배기가스가 점유하고 있다. 자동차 배기가스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자동차의 운행에서 발생하므로 자동차 대수, 주행거리 등에 의해 큰 영향을 받는다.

그동안 정부는 자동차 운행 억제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집행해 왔지만 자동차는 그 뛰어난 편리성 때문에 보유대수가 급속히 증가해 현재 1200만대를 넘는다. 이로 인해 온실가스의 주범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매년 평균 12%씩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라면 2010년에는 현재의 수준에 비해 약 40% 이상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특히 질소화합물 배출량에서는 자동차 배출가스가 전체의 87%를 차지하고 있어 자동차 배기가스 배출량 감축이 장래 지구온난화 대책의 핵심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자동차 배기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정책 수립 및 집행을 평가해보고 정책 수행의 시급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

자동차 배출가스 억제 대책의 시행을 위한 정책으로는 배출가스를 줄이는 자동차 기술 개발과 가스 배출량이 적은 연료의 사용을 적극적으로 유도하고 지원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배출가스 규제를 강화하고 천연가스 연료의 사용을 촉진해야 한다. 또 교통세, 혼잡통행료, 주차료 등을 통한 자가용 승용차의 운행 억제를 강화하고 대중교통에 대한 투자를 늘려 승용차 운행비용을 높여야 한다. 아울러 물류정보망을 구축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화물차량의 운행을 감축해야 한다.

이 같은 정책들은 대부분 이미 추진되어온 것들이긴 하지만 바로 지금부터 이런 정책들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1999년 기준으로 세계 10위권에 들어 있다. 앞으로 10년 이내에 세계 7위의 배출국이 될 것이라고 한다.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가 달성되는 2012년 이후에는 우리나라도 의무 감축을 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때 가서 온실가스 의무 감축을 급격하게 추진한다면 국민경제 전체에 큰 충격을 줄 것이다.

지금부터라도 온실가스 배출의 주범인 자동차 배출 가스 감축을 위한 교통정책을 체계적이고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

홍 갑 선(교통개발연구원 연구위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