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美 '北 인권위' 프레드 이클 위원장

《25일 출범한 미국의 북한인권위원회(Committee for Human Rights in North Korea)는 미국의 대표적인 한반도전문가 및 인권운동가들이 북한 인권상황을 개선해 보기 위해 만들었다는 점에서 주목을 끌고 있다. 29일 프레드 이클 위원장(사진)의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위원회를 창설한 동기는….

“북한의 끔찍한 인권 상황을 더 이상 방관할 수 없다는 인식 때문이다. 북한 인권문제는 한국 정부의 햇볕정책 추진에도 어려움을 준다. 미국은 대북정책에서 안보 및 군축문제를 우선 순위로 두고 있으나 북한이 폐쇄된 전체주의국가로 있는 한 이를 해결하기는 어렵다.”

-북한 인권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이에 대한 국제사회의 더 많은 관심을 촉구하는 한편 경제압력 등을 통해 북한 당국에 주민들의 인권을 향상시키도록 요구해야 한다. 과거 국제사회가 남아프리카공화국에 대해 악명 높은 흑백차별정책인 아파르트헤이드를 철폐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던 일을 참고해야 한다.”

-북한 인권문제에 관한 한국 정부의 태도를 어떻게 생각하는가.

“한국은 북한 정치체제의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주민들을 탄압하는 북한의 정치체제가 바뀌지 않는 한 햇볕정책이 성공하거나 통일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없다.”

-남북한 정부에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할 예정인지.

“일부 위원들이 남북한 방문을 추진 중이다. 서울을 방문할 위원들은 한국 관리들에게 북한 인권문제의 중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우리는 북한 인권문제에 관심을 표명한 유럽 일본 한국의 민간단체들과 협력을 모색하고 있다.”

-최근 북-미 대화가 중단돼 북한 인권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어렵지 않나.

“미국 정부가 북한측에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는 유일한 채널은 아니다. 북한과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다른 국가의 민간채널 등이 더 효과적이다. 조지 W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은 건설적이다. 6월 미국의 대화재개 제의에 북한이 아직 응하지 않고 있고 김정일(金正日) 국방위원장이 서울 답방을 미루는 것은 북한이 변화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대북 식량지원에 대한 견해는….

“북한에 지원되는 식량이 어린이를 포함해 진짜로 형편이 어려운 주민들에겐 전달되지 않고 군과 평양의 노동당 간부들에게 가는 것이 문제다. 국제기구가 분배상황을 정확히 모니터할 수 있어야 한다.”

-황장엽(黃長燁) 전 북한노동당 비서의 방미 문제는 어떻게 보나.

“일부 위원들이 그를 워싱턴으로 초청해 북한의 인권상황 등에 관해 증언을 들으려고 하고 있다. 이는 매우 유익할 것으로 기대된다.”

-위원회는 어떻게 운영되나.

“당장은 북한의 정치범수용소와 식량분배, 탈북자 문제 등에 초점을 맞춰 연구를 진행한 뒤 다음 회의에서 몇 가지 실천 아이디어를 구체화할 예정이다. 현재 15명으로 돼 있는 이사진에 미 의원을 포함시키는 등으로 확대할 생각이다.”

<워싱턴〓한기흥특파원>eligius@donga.com

▼이클 위원장▼

학자 출신으로 로널드 레이건 행정부에서 국방부 정책담당차관(81∼88년)을 지낸 전략통. 스위스 태생으로 50년 시카고대에서 박사학위를 딴 뒤 컬럼비아대, 하버드대 등의 연구원을 거쳐 MIT대 교수, 랜드연구소 사회과학 담당 책임자를 역임했다.

리처드 닉슨 행정부와 제럴드 포드 행정부에선 군축 문제를 맡기도 했다. 국방 및 외교에 관한 여러 권의 저서를 갖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