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서울은행 매각 사실상 무산

서울은행 매각협상이 결렬돼 정부가 후속대책 마련에 들어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23일 “도이체방크와 이달말을 시한으로 매각협상을 벌여왔지만 양측의 시각차가 워낙 커 사실상 결렬됐다”며 “후속 대책을 마련 중”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올초 서울은행을 6월말까지 매각하겠다고 밝혔지만 마땅한 원매자가 없어 매각 작업에 차질을 빚어오다가 매각 시한을 9월말까지 연장하고 DBCP와 협상을 벌여왔다. 그러나 DBCP는 △서울은행의 경영권에는 별 관심이 없는 단순한 투자 펀드인데다가 △서울은행의 지분을 인수하지 않고 예금보험공사가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 형태로 투자하며 △손실 발생시 정부가 사후에 보전해주는 풋백 옵션 등을 요구하는 등 우리 정부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조건들을 고집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후속대책을 찾고 있지만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방안’의 경우 현재 편입된 한빛 평화 광주 경남 등 은행들만으로도 통합 작업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여서 정부로서는 쉽게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다.

다른 국내 우량은행과의 합병 역시 가능성이 희박하다. 정부는 신한 한미은행 등과 접촉을 벌이고 있지만 이들 은행은 ‘현 단계에서 인수할 여력도 없고 의사도 없다’는 뜻을 분명히 하고 있다.

이 밖에 추가 공적자금을 투입한 뒤 자체 정상화를 시키는 방안은 최근 은행 대형화 추세와도 맞지 않기 때문에 정부로서는 선택할 수 있는 카드가 못된다.

금감위 관계자는 “서울은행에는 그동안 5조6000억원이 넘는 공적자금이 들어갔다”며 “매각이 계속 지연될 경우 막대한 국민 세금으로 부실 은행을 먹여 살리고 있다는 비난을 피하기 어렵다”고 말했다.△투자금도 예보가 지급을 보증하는 ‘대출’형태로 할 것 △손실 발생시 정부가 사후에 보전해주는 ‘풋백 옵션’등을 요구하고 있음.정부는 이같은 제안을 받아들일 수 없기 때문에 일단 매각 협상 시한을 연말까지로 연장하고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신한 등 우량한 시중은행으로의 합병 등을 대안으로 검토중.그러나 우리금융지주회사 편입은 현재 편입된 은행들만으로도 상당한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또다른 부실은행을 추가한다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이며 다른 은행과의 합병도 희망 은행이 없음.서울은행은 97년말부터 현재까지 10조원의 공적자금이 투입된 상태로 정부는 어떤 형태로든 매각을 성사시켜 공적자금을 회수해야할 다급한 입장.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