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ace&focus]이남영 숙대교수 ＂野와 책임공유 시스템 만들어야＂

숙명여대 이남영(李南永·정치학) 교수는 27일 “김대중(金大中) 대통령이 취임 당시 약속했던 ‘성숙한 의회 민주주의’가 아직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며 그 원인으로 야당과 책임을 공유하는 시스템 정착 실패를 꼽았다. 다음은 문답 내용.

-현 정권에서 국회가 왜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나.

“김 대통령이 스스로 의회민주주의를 활성화시키겠다고 다짐했지만 구체적 방법이 결여됐다. 이 정부는 소수파 정권으로서 여소야대로 출발하면서 자민련과의 공조가 불가피했지만야당과 정치적 책임을 함께 하는 체계를 구축하려 하지 않고 승자 독식주의로 일관했다.”

-야당과 책임을 함께 하는 체계란….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구소련과의 관계에 대해 야당과 긴밀히 협의해 나중에 말썽이 없었다. 김 대통령도 대북문제나 외교 경제정책 등은 야당과 함께 논의할 수 있는데 이런 분야까지 ‘야당 배제의 정치’를 하다 보니 결국 모든 게 대통령의 책임으로 귀착됐다. 대북문제를 놓고 이념 갈등이 불거져 파국으로 치닫는 양상을 빚게 된 것도 야당과의 협의 절차를 제대로 거치지 않았기 때문이다.”

-여야 문제를 여당에게만 책임을 묻기는 곤란한 것 아닌가.

“물론 야당 책임도 있다. 헌법이 대선을 5년마다 치르게 한 이유는 정권쟁취 경쟁은 가끔씩 하라는 의미다. 5년 내내 선거운동식 정치를 하는 것은 곤란하다. 섀도캐비닛을 두고 정책을 세워나가면서 공통적인 국가적 사안에는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

-앞으로 여당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나.

“시간이 얼마 없다. 여당은 너무 선거정국을 앞당기는 행위를 자제하고 미진했던 부분과 집권공약 등의 이행을 마무리해야 한다. 안 지켜진 부분이 있으면 빨리 보충하고 그래도 안 되는 것은 국민에게 솔직히 사과할 필요가 있다. 이를 전제로 야당에게도 ‘책임 있는 자세를 가져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

-국회의원들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나.

“국회의원 자질도 문제다. 활동영역이 지구당관리 같은 곳에 너무 치중돼 있다. 정책대안을 연구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못한다. 미래의 비전을 연구하는 게 없다. 하기야 의원들의 자질 저하를 재촉하는 게 보스중심 정치의 특성이기도 하다. 그 결과는 국민과 유리된 정치로 나타나고 있다.”

<박성원기자>swpar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