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김대중정부 남은 1년 반에 할일

김대중(金大中) 정부 3년반 국정평가에 대한 본보의 여론 조사결과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하나는 국민의 63.7%가 김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불만을 갖고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많은 국민이 현재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지역 계층 이념의 갈등 및 분열이 앞으로 더욱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정운영 불만과 직결되는 개혁정책의 경우 여론조사 응답자의 65.2%가 개혁의 기본 방향은 옳으나 추진 방법이 잘못됐다고 지적하고 있다. 특히 ‘중산층과 서민의 권익 보호 및 복지기반 확충’, ‘교육개혁 및 능력 위주 사회 만들기’ 등 국민의 실생활과 밀접한 분야에서 68%가 부정적 평가를 하고 있는 것은 이 정부가 앞세웠던 중산층과 서민을 위한 정책이 그 추진 과정에서 국민의 신뢰를 잃고 있음을 드러낸다. 한마디로 이 정부의 개혁에 일관성이 없고 사회적 합의도 부족하다는 것이다. 재벌 개혁이 일관성을 잃고 준비 안된 의약분업으로 사회적 혼란을 빚은 것이 그 대표적 예다.

보다 근본적인 문제는 이 정부가 집권 3년반 동안 모든 개혁의 동력(動力)이라고 할 정치 개혁에서 한 걸음의 진전도 보이지 못했다는 것이다. 이번 여론조사에서 ‘대화와 협상을 통한 국정운영으로 의회민주주의 확립을 추진해왔는가’라는 질문에 66.5%가 그렇지 못하다고 답한 것은 그 당연한 결과다.

소수정권인 이 정부는 그동안 다수파에 대한 설득과 포용보다는 개혁 명분을 앞세운 독선적 대응에 치우쳐왔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비록 이 정부만의 책임은 아닐지라도 ‘지역간 대립과 갈등 해소 및 국민통합’에서 응답자의 63.4%가 부정적인 답변을 한 사실은 이 정부 3년반의 국정평가에서 가장 뼈아픈 대목으로 인식해야 한다. 더구나 다수 응답자는 정치적 의도에 따른 언론개혁이 국론분열의 결과를 빚는 등 우리 사회의 갈등과 대립양상이 앞으로 더 심해질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는 이 정부가 남은 임기 1년반 동안 무엇에 힘써야 하는지를 보여준다. 국민신뢰를 회복하고 사회 갈등과 대립을 최소화하는 데 국정운영의 중심을 두라는 것이다. 김 대통령이 퇴임 후에 실패한 대통령보다 성공한 대통령으로 평가받을 것이라는 응답이 다소 많이 나온 것은 김 대통령과 이 정부에 거는 국민의 마지막 기대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