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인천공항 개발의혹 왜 커지나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 사업자 선정이 권력을 동원한 로비와 실무책임 이사의 특정업체 유착 등으로 얼룩져 원인 무효로 돌아갈 가능성이 높아졌다. 부채가 4조원에 가까운 공기업이 이런 식으로 수익 사업을 수행해도 되는 것인지 참으로 개탄스럽다.

검찰에 따르면 실무 책임자인 이상호(李相虎) 전 인천국제공항공사 개발사업단장은 심사항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토지사용료’를 ‘토지사용 기간’으로 바꾸면서도 참여 업체들에 제대로 알려주지 않았다. 수익성을 중시하라는 사장의 지시를 평가위원들에게 전달하지도 않았다. 검찰은 권력개입 의혹과 별개로 토지사용료를 2000억원 가까이 적게 제시한 업체가 우선협상 대상으로 선정된 의혹을 철저하게 파헤쳐야 한다.

검찰은 국중호(鞠重皓) 전 청와대 행정관이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을 위해 이 전 단장에게 개인 차원에서 외압을 넣은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다. 평가에서 2위를 한 에어포트72 컨소시엄에는 김대중(金大中) 대통령 장남의 친인척인 윤흥렬(尹興烈)씨가 대표로 일하는 스포츠서울21이 참여하고 있다. 공기업이 주관하는 이권사업이라는 특성을 지닌 인천공항 유휴지 개발에 스포츠서울21이 뛰어든 것은 여러 모로 적절하지 않다. 윤 대표가 고소한 내용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

국 전 행정관이 휴가에서 돌아오자마자 사표가 수리됐고 검찰도 바로 구속의 수순을 밟은 것은 수사를 서두르는 감을 준다. 검찰은 유휴지 개발사업자 평가에서 1, 2위를 한 업체로부터 로비를 받은 두 사람을 구속하는 양비론으로 이 사건 수사를 봉합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검찰의 수사는 필연적으로 개발 사업자 선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런 뜻에서도 검찰이 어느 쪽에 치우쳐서도 안되며 한 점 의혹도 없이 이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흑막을 밝혀야 할 것이다.

이 전 단장이 원익컨소시엄으로부터 로비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더라도 인천공항이 2순위 탈락업체와 바로 협상에 들어간다면 시중의 의혹을 키울 우려가 있다. 1, 2위 업체가 모두 로비로 얼룩진 마당에 1위를 제치고 2위와 협상을 시작해 에어포트72 컨소시엄이 민자사업자로 선정된다면 1위와 다른 탈락업체들이 승복하기 어려울 것이다.

인천공항은 이번 기회에 수익성과 실현 가능성을 모두 중시하는 평가 기준을 새로 만들어 사업자 선정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