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소형아파트 분양價 푼다

정부는 9월부터 재건축 단지 등 민간 개발택지에 들어설 소형아파트(전용면적 60㎡·18평 이하)의 분양가 자율화를 추진키로 해 논란이 예상된다.

오장섭(吳長燮) 건설교통부장관은 9일 “소형아파트 부족에 따른 주택난을 줄이기 위해 소형아파트 의무 공급 비율을 부활하되, 소형아파트 건축에 따른 수익성을 보전해주기 위해 분양가를 전면 자율화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오 장관은 또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용적률을 높여주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추진 배경〓정부 계획대로 이 제도가 도입되면 재건축아파트의 20∼30% 정도는 소형으로 지어진다. 이 경우 재건축 사업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가피하다. 또 수익성 악화에 따른 사업 포기 등으로 전체 공급 물량은 오히려 줄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에 따른 가격 불안을 더욱 가중시킬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건설교통부가 이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검토하는 것이 민간택지 내 ‘소형아파트 분양가 자율화’다.

▽분양가 자율화되면〓공급은 늘 것으로 예상된다. 건교부도 소형 평형 의무비율, 분양가 자율화 등과 같은 제도가 도입되면 수도권의 소형아파트 공급 물량이 최초 7956가구보다 9000가구 늘어난 1만6000가구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문제는 공급은 늘지만 분양가가 큰 폭으로 오르게 돼 서민들의 내집마련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다는 것.

현행대로 분양가 규제를 받을 때 소형아파트의 분양가는 정부가 고시하는 표준건축비(평당 183만∼236만원)에 구입원가를 감안한 땅값을 더한 수준에서 결정된다. 자율화되면 분양가는 민간아파트건축비(230만∼270만원)에 업체가 임의대로 정한 땅값을 더해서 결정돼 대폭적인 상승이 불가피하다.

실제로 부동산정보업체 ‘부동산뱅크’가 서울시 동시분양아파트를 분석한 결과, 분양가가 자율화 이전의 평균 464만4000원에서 올해는 평균 652만2000원으로 무려 40%가 올랐다.

▽국민주택기금 지원 받아〓소형아파트는 국민주택기금에서 분양가의 70∼90%까지 연리 7.0∼9.0%로 지원을 받는다.

국민주택기금은 청약통장 가입금과 주택을 매입할 때 사야 하는 1종 국민채권 판매금 등으로 조성된다. 따라서 건설업체는 10% 정도의 자기자금만 투입하고 나머지는 서민들의 돈을 저리로 빌려 아파트를 짓고 다시 서민에게 팔아 이익을 챙기는 셈이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