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허운나/외자유치 돕는 정보통신정책 급하다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정부의 정책 혼선 등으로 주요 통신 사업자들 사이에 다툼이 벌어졌고, 이동전화 및 PCS 사업자들 사이의 과잉 경쟁으로 수조원의 기반 시설이 중복 투자되는 우를 범하게 됐다. 또 초고속 인터넷 사업자들의 출혈 경쟁으로 기업의 수익 구조가 크게 악화되는 등 정보통신업계는 최근 혼미 속에서 심각한 자금난과 침체기를 맞고 있다.

선진국들은 PCS 사업자와 IMT―2000 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수백억 달러의 외자를 유치하고 기술개발 촉진 및 고용 인력 확대를 이룩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 최다의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와 최단기 이동전화 가입자 증가와 같은 정보통신 기반을 확보하고도 IMT―2000 사업을 위한 외자 유치와 핵심 기술 이전에서 성과를 올리지 못했다. 오히려 기존 통신 사업자들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정보통신사업은 모든 산업 분야의 기술개발을 촉진하는 촉매제로서 경제 전반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크다고 하겠다. 이 때문에 세계 각국은 정보통신산업을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지도자가 직접 나서서 국가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즉흥적인 정책 추진과 정책 표류, 장기적인 비전의 부재, 구시대적 법과 제도 때문에 정부 정책이 오히려 국내 정보통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제 중심의 전기통신기본법, 전기통신사업법, 전파법 등 정보통신 관련 제도의 규제를 완화하고 불필요한 조항을 과감히 개정해야 한다. 아날로그식 사고에서 디지털식 사고로, 하드웨어 중심의 사고에서 소프트웨어 중심의 사고로, 규제보다는 창의적 사고와 도전을 지원 육성하는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

정보통신부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것은 외국 자본을 유인할 수 있는 정책, 민간기업들이 외국 기술을 유리한 조건으로 이전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정책, 새로운 시장개척을 통해 대규모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정책, 국내 기술개발을 촉진하고 연구개발 인력을 육성할 수 있는 정책이다. 해외 수출시장을 개척하고 확대할 수 있는 정책과 국가경제 활성화와 직접 연결될 수 있는 정책도 필요하다. 콘텐츠 및 소프트웨어 산업의 전략적 육성과 효율적인 정책 지원이 수립돼야 하며 대기업 위주의 정책에서 중소기업 육성 정책으로 무게 중심을 옮겨야 한다.

21세기 꿈과 비전의 땅인 디지토피아(디지털 시대의 유토피아)로 연착륙하기 위해 정통부는 위상과 비전을 새롭게 하고 이에 걸맞은 마인드와 리더십으로 재무장해야 한다. 지금도 늦지 않았다. 주먹구구식 정책을 버리고 국가 경쟁력 강화를 모토로 한 새로운 밑그림을 그린 후 강력한 추진력과 리더십으로 정보통신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국가경제 발전의 원동력이 바로 정보통신산업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깊이 인식하고, 뛰어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진 기업들이 세계를 무대로 마음껏 도전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제도의 개혁과 지원 정책을 전개해야 한다.

허 운 나(민주당 국회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