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민기자 생생리포트]판교신도시 개발 '제3의 案'

판교 신도시 개발이 우여곡절 끝에 유보됐다. 당정은 ‘수도권 과밀대책’과 ‘수도권 남부지역 교통난’을 이유로 판교 신도시 개발을 유보키로 결정하고 다음달 중순경 다시 이 문제를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판교 일대의 건축제한 조치가 올해말이면 끝나게 돼 건축제한의 연장 또는 해제를 놓고 또 한번의 진통이 예상되는 등 판교 개발을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전망이다.

판교 일대는 76년 개발제한구역에 준하는 남단녹지로 묶였고 92년 이 규제가 종료됐지만 또다시 보전녹지로 고시됐다. 이에 따라 6000여명의 주민들은 토지형질 변경과 건축행위 등 재산권 행사가 철저히 제한돼 막대한 피해를 보아왔다. 주민들은 이제 “오락가락하는 정부는 믿을 수 없고 신도시 개발도 필요 없으니 최소한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서라도 건축제한 조치만은 풀어줘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아울러 성남시를 비롯한 개발 찬성론자들은 “수도권 난개발을 방지하고 주택공급, 건설경기부양 등의 이유로 계획적인 개발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펼치고 있다. 성남시는 이미 주택공사와 함께 한 연구용역 결과 250만평 중 일부만 택지로 개발해 저밀도의 전원형 주거단지 및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해야 한다는 계획을 내놓고 있다.

또 하나의 당사자인 분당시민과 환경단체들은 “어떤 개발이든 개발이 이뤄지려면 충분한 대책과 과밀화방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방안을 찾기란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런 가운데 판교를 주거지가 아닌 첨단 산업단지로 개발하자는 의견이 제기돼 눈길을 끌고 있다. 경원대 도시계획과 이창수 교수는 “현재 수도권(서울을 포함한 8개 위성도시) 인구가 1600만명을 넘는다”며 “영국 런던 도시권인구가 700만, 동경권 1200만인 것과 단순 비교 해도 이미 포화상태를 넘긴 이 곳을 개발하자는 것은 건설업자만을 위한 개발”이라고 밝혔다. 이 교수는 “때문에 주변에 풍부한 고급인력과 주거기능을 확보한 판교를 주거단지가 아닌 친환경적 테크노 산업단지로 개발해 분당, 평촌, 용인 등 이미 개발된 신도시의 자족기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결국 판교 신도시 개발은 기존 수도권이 안고 있는 전반적인 문제들, 특히 교통기반시설 취약과 자족기능 부족 등의 문제점들을 보완하는 차원에서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나무가 아닌 숲을 바라보는 정부와 이해 당사자들의 선택이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는 여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