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醫-政대화 전망/＂의료파업 타결＂ 시동

난마(亂麻)처럼 뒤얽힌 의약분업 사태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것인가. 양측은 주말 숨 가쁜 막후 접촉을 통해 대화의 물꼬를 트자는 데 일단 합의했다. 양측이 협상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를 찾을 수 있을지 점검해 본다.

▼"정부 사과 미흡" 시기늦춰▼

▽의료계의 전제조건은 어떻게 해결되나〓그동안 의정 협상이 이뤄지지 못했던 이유는 구속자 석방과 준비 안된 의약분업 실시에 대한 정부의 사과 등 의료계가 내건 전제조건 때문이었다.

이와 관련해 최선정(崔善政)보건복지부장관은 24일 의약분업 시행 과정에서 의료계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고 의료계의 투쟁이 집단이기주의로 매도되는 상황이 발생한 데 대해 유감을 표명해 의료계가 협상에 나설 수 있는 명분을 제공했다.

또 8월12일 연세대 집회 당시 충돌에 대한 경찰의 사과 표명에 대해서도 의견 접근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의료계 ‘비상공동대표 소위’는 이날 최장관의 유감 표명을 수용할지 여부를 놓고 논란을 벌인 끝에 이를 수용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으나 최장관의 발언중 몇 가지를 문제삼아 협상 시기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태도를 취했다.

구속자 석방 및 수배자 해제에 대해서는 협상 초기 부처간 협의를 통해 잘 해결될 수 있도록 한다는 원칙에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결국 사법부의 판단에 따른 문제여서 상황에 따라 협상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

▼약사법 개정 최대 난제▼

▽협상은 어떻게 진행될까〓협상이 시작되면 소위가 지난달 31일 발표한 요구안을 놓고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의료계의 요구는 크게 의약분업, 의료환경 개선 등 두 가지로 나뉜다.

임의조제와 대체조제 근절을 위한 약사법 개정 문제에 대해 정부는 의약분업 평가단이 조사를 벌이고 있는 만큼 그 결과를 토대로 재개정 여부를 검토하겠다는 입장. 의료계는 일반의약품 낱알판매 금지에 관한 유예조치를 당장 없애는 등 이번 정기국회에서 약사법을 개정하겠다는 것을 문서로 확약받겠다는 방침이다. 특히 파업중인 전공의는 협상이 재개되더라도 약사법이 개정될 때까지는 파업을 계속하겠다며 배수진을 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의보수가 현실화 및 의보재정 확충, 의대생 정원의 현재의 70% 수준 감축 등 의료환경 개선 문제에 대해 정부는 중장기적 과제인 만큼 대통령 직속의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하자고 의료계를 설득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의료계의 요구에 따라 의보재정 확충을 위한 국고 지원을 위해 노력한다고 선언하는 정도의 절충안을 내놓을 가능성도 있다. 또 의대생 감축의 필요성은 공감하지만 구체적인 규모는 보건사회연구원이 내놓은 의사 인력수급 전망 등 자료를 놓고 토론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약업계 반발등 변수 많아▼

▽타결 가능성〓최종 타결에 이르기까지는 여러 가지 변수가 도사리고 있다. 의료계는 손에 잡히는 성과물을 얻으려 하고 정부는 현안을 보건의료발전특위에 넘기려는 기본 전략을 갖고 있다. 의료계는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을 경우 개원의 폐업, 의사대회, 대국민 홍보전 등 다양한 압박 전략을 구사한다는 계획이다.

또 보건의료발전 특위의 위원 절반 이상이 의료계 인사로 구성돼 있어 의료계가 요구하는 중장기적 과제의 상당 부분이 특위로 넘겨질 가능성도 있는데 이럴 경우 약업계와 시민단체등이 특위 구성의 불합리성 등을 이유로 반발하는 상황도 예견된다. 의료계 내부의 복잡한 사정도 협상에 영향을 끼칠 전망이다. 소위의 단일안을 보면 전공의의 주장이 최대한 반영돼 서구식 완전 의약분업을 요구하고 있으나 개원의 일부와 병원협회 등은 의사의 조제를 허용하는 임의분업을 주장하고 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

의정 협상 주요 쟁점
구 분	의료계 요구	정부 입장
약사법 재개정	-일반의약품 포장단위 용법 기준 7일 이상 -생물학적 약효동등성 인정된 의약품에 한해 대체조제 허용	-의약분업 평가단의 조사를 토대로 문제가 발견되면 재개정
의보수가 현실화 의보 재정 확충	-진찰료와 보험료율 OECD 국가 수준으로 인상 -지역의보 국고지원 미지급액 5조3000억원 당장 지급	-의보수가 현실화 및 의보재정 확충 등 중장기적 과제는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
의사 수급 계획	-의과대학 정원 현재의 70% 수준으로 감축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현재의 90% 수준으로 감축하겠다는 방침 발표한 적 있음)
기 타	-전공의 처우개선 -약품을 처방 비처방 슈퍼판매약으로 분류	-보건의료발전특위에서 논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