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추적]교육감선거 혼탁 극심

교육감 선거가 과열로 치닫고 있다.

선출 방식이 학교운영위원 직선제로 바뀐 뒤 5일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된 충남도교육감 선거는 ‘진흙탕 싸움’이라는 용어가 등장할 정도로 혼탁했다는 게 교육계 안팎의 중론이다.으로 지적됐다.

이날 선거에서는 과반수 득표자가 안 나와 7일 결선투표를 하기로 했다.

교육감 선거는 이달말까지 전국 4개 지역에서 실시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5일 현재 4개 지역에서 18건의 불법 선거운동을 적발해 6건은 고발하고 3건은 수사 의뢰했으며 7건은 경고, 2건은 주의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유형별로는 음식물이나 금품 제공이 8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집회나 모임에서의 지지 호소 5건 △선전물 배부와 상대 후보 비방 각 2건 △광고물을 이용한 불법 선거 운동 1건 등이었다.

▼충남도 교육감▼

출마자 6명 가운데 절반 이상인 4명이 검찰에 고발됐으며 앞으로도 고소 고발이 잇따를 것으로 예상돼 수사와 재판 결과에 따라 당선 무효가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선거법상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로 된다.

O후보의 부인 K씨는 5월18일 충남 예산군 대흥면 모 음식점에서 열린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 모임과 같은달 31일 논산시민회관에서 열린 학교운영위 연수회에서 남편에 대한 지지를 유도하다 선관위에 적발됐다.

L후보는 지난달 30일 충남 논산시 가야곡면의 한 식당에서 열린 이 지역 학교운영위원 모임에서 지지를 유도하고 금산 예산 부여 청양지역 학교운영위원을 호별 방문해 명함을 배부한 혐의로 고발됐다.

이밖에 선거일 3, 4일 전 충남지역 6000여명의 학교운영위원에게 특정 후보를 ‘걸레 교수’ ‘5중 인격자’ 등 원색적으로 비방하는 흑색 선전물이 우송되기도 했다.

▼전북도 교육감▼

20일 선거를 앞두고 5일 현재 현직 교육감을 포함해 12명의 후보가 출마를 공식 표명한 전북의 경우 지난해 하반기부터 선거전이 사실상 시작됐다. 모든 후보들이 학연과 지연 혈연 등을 총동원, 7003명의 학교운영위원에 대한 개별 접촉에 나섰으며 일부 후보는 전북도내 14개 시군에 지역별 사무실과 조직책까지 운영 중이다.

이에 따라 일부 후보가 벌써 10억원 이상을 썼다는 소문도 나돌고 있고 모후보에 대한 학교 관련 업체 후원설마저 떠돌고 있다.

▼서울시 교육감▼

26일의 서울시교육감 선거에 나올 한 인사는 자신의 약력 등이 담긴 저서 1200여권을 각급 학교에 무료로 보내 수사 의뢰됐다. 서울시 교육위원 출신의 또 다른 후보 예정자는 자신의 활동 보고서를 각급 학교에 배포하다 적발돼 경고받았다.

또 서울교대 출신 모초등학교 교장은 최근 동창회에서 실시한 후보 단일화 투표를 앞두고 50여명의 동창회 지회장들에게 특정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유인물을 보낸 혐의로 경고 조치됐다.

이처럼 동창회를 이용한 ‘편가르기’와 ‘표 몰아주기’는 공공연한 현상이다. 지난달 30일 열린 서울대 사대 동창회에서는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투표가 실시됐다.

▼전남도 교육감▼

현 교육위원 3명과 교육장 1명 등 모두 4명이 출마 의사를 밝힌 가운데 31일 선거가 실시되는 전남의 경우도 몇몇 후보들이 연초부터 각 지역을 돌며 출신 학교별 교장단 모임을 구성하는 등 사실상의 선거 운동을 벌여 왔다.

목포시 모초등학교 운영위원 A씨(39)는 “안부 인사와 함께 전남교육을 잘 이끌어 보자는 등의 지지 호소 전화를 받았다”며 “이 같은 전화가 선거법 위반인 줄 아는 학교운영위원은 거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교육감 선거의 과열 양상에 대해 전교조 충남지부 고충한정책실장은 “지역 교육의 수장(首長)을 선출하는 선거 분위기가 정치권보다 더 혼탁해서야 아이들의 교육을 어찌 맡길 수 있겠느냐”고 한탄했다.

<이진영기자·대전·전주·광주〓이기진·김광오·정승호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