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미국 大選과 한반도

오는 11월 실시되는 미국 대통령선거가 공화당의 조지 W 부시 텍사스 주지사와 민주당의 앨 고어 부통령 대결로 압축됐다. 두 후보는 아직 대선후보 지명에 필요한 최저 대의원수를 확보한 것은 아니나 7일의 이른바 슈퍼화요일 예비선거에서 압승, 대세를 장악했다. 같이 후보 경선에 나선 공화당의 존 매케인 상원의원과 민주당의 빌 브래들리 전 상원의원은 곧 후보사퇴를 선언할 것이라는 보도다.

현재로서는 부시나 고어 두 후보 중 누가 대통령에 당선되든 미국의 대내외 정책이 크게 바뀔 것 같지는 않다. 미국의 공화당은 전통적으로 보수주의를, 그리고 민주당은 진보주의를 표방해 왔으나 지금은 전반적으로 볼 때 두 정당 모두 중도주의적인 정책을 선호하고 있다.

우리의 관심은 두 후보의 한반도문제에 대한 견해이다. 공화당이나 민주당이 주장한 것을 종합해 보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유지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한반도문제는 남북한 당사자간에 해결되어야 한다, 미국은 한국과 긴밀한 협조 아래 북한과 접촉해야 한다는 등의 기본 원칙에는 두 당이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

그러나 북한을 어떻게 ‘다루느냐’하는 방법론에 있어서는 공화당이 민주당보다 좀더 단호한 것 같다. 공화당 내부에는 클린턴행정부가 북한에 대해 ‘당근’과 ‘채찍’을 효율적으로 사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적지 않다. ‘페리 보고서’에 대해서도 공화당은 북한이 수용하지 않을 경우 강공책도 불사해야 한다는 입장이고 민주당은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은 가급적 자제하는 것이 좋다는 신중한 자세다.

부시, 고어 두 후보가 가장 뚜렷한 입장차이를 보이고 있는 것은 중국에 대한 정책이다. 공화당은 중국을 잠재적 경쟁국 또는 ‘적국(敵國)’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공화당내에는 최근 중국이 대만에 무력시위를 하고 있는데 대해서도 강력히 대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반면 민주당은 중국과의 관계 유지를 중요시하는 포괄적 개입정책을 지지하고 있다.

마침 유럽을 방문 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북한에 대해 정부당국간 협력, 화해와 협력 증진, 이산가족문제해결, 특사교환 등 4개항의 제의를 했다. 이는 우리가 이미 수차례 해온 제의이기는 하다.

북한과 미국은 현재 뉴욕에서 고위급회담을 위한 준비회담을 하고 있다. 북한 역시 미국선거를 의식하며 대미(對美)정책과 대남(對南)정책을 취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부시, 고어 두 후보가 앞으로의 선거전에서 한반도 정책에 어떤 태도를 보일지 예의 주시하지 않을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