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윤혜정/임진강에 남북화합 댐 만들자

지난달 31일부터 사흘 동안 경기 북부지역에 많은 비가 내려 민간인과 국군 장병을 포함해 모두 12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 연천댐이 붕괴되고 전곡읍 문산 동두천 파주시가 침수됐다. 주택과 농경지의 침수로 엄청난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경기 북부지역에서는 96년과 98년에 이어 4년 사이에 세번씩이나 홍수피해가 발생한 것이다.

경기 북부는 접적지역으로 분류돼 그동안 각종 개발이 제한됐다. 기본적인 도시기반시설 정비가 이루어지지 못한 대표적인 개발낙후지역이다. 90년 이후 남북관계 개선 움직임에 따라 이 지역에 대규모 공동주택단지 등이 속속 건설됐다. 북한은 부족한 식량난을 극복하기 위해 임진강 상류의 산지를 대규모로 개간해 이른바 다락밭을 조성하면서 홍수의 위험이 더욱 커졌다. 이번 피해는 이미 예상된 것이었고 그 피해는 남북분단의 고통을 대변하는 것이 되고 말았다.

임진강은 함경남도 덕원에서 발원해 전곡 부근에서 한탄강과 합쳐 서해로 흘러든다. 길이 약 254㎞에 유역면적 8118㎢로서 우리나라에서 일곱번째로 긴 강이다. 유역 면적은 한강의 3분의 1이나 된다.

임진강은 국토분단에 따라 상류와 하류의 관리주체가 다르고 강의 흐름이 휴전선과 일치하는 곳이 많아 강 양안에 많은 병력이 밀집한 군사적 긴장지역이다. 게다가 유역면적의 약 63%가 군사분계선 이북에 위치해 임진강 수계에 대한 종합적인 홍수방지 체계는 남북간의 긴장이 고조된 상황에서는 생각할 수도 없는 형편이다.

정부는 2003년까지 225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임진강변 176㎞에 걸쳐 둑을 쌓고 하상을 정비하는 임진강유역 종합치수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계획은 임진강 수계의 일부분에 불과한 것으로 근본적인 홍수방지 대책이 될 수 없다. 상류와 중류지역의 홍수방지 체계 없이 하류지역의 홍수피해 방지는 불가능하다.

경기북부 지역의 홍수방지를 위해 남북한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임진강 종합개발계획(YDP)’을 제안한다. 미국의 테네시강 개발과 같이 임진강 수계의 홍수조절과 생활용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댐을 쌓고 인근유역에 대한 공동개발과 관리를 통해 경기북부와 임진강 유역을 자연 재해로부터 지켜내야 한다. 개발이익을 남북한이 공유함으로써 교류와 협력의 가시적 성과를 도모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개발계획과 사업은 접경지역 개발의 한 모델로 자리잡을 수 있으며 제4차 국토종합계획이 목표로 삼는 ‘역동적인 통일국토(남북한의 통합)’에도 부합한다.

임진강유역에 대한 종합적인 개발계획과 수계 관리를 위한 댐 건설은 87년 북한 수공위협을 내세우며 국민성금 639억원을 낭비한 ‘평화의 댐’건설이나 최근 논란을 빚은 동강댐 건설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

남북간 합의로 경기북부 지역의 재해방지를 위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고 추진된다면 21세기 남북간 통합을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윤혜정(평택대교수·도시 및 지역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