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개발案]국토 6개축 나눠 산업-물류-관광지대 개발

내년부터 2020년까지 한반도는 동서남해안 3개의 연안축과 동서를 가로지르는 3개 내륙축을 따라 산업과 물류 관광지대 등이 균형 개발되고 지방 대도시가 산업별 수도로 집중 육성될 전망이다.

또 주요 산맥과 10대강, 3개 연안 등을 연계한 ‘국토 생태통합네트워크’가 구축되고 강과 연안지역은 개발이 제한되는 ‘수변역(水邊域)’으로 설정될 예정이다.

국무총리실 산하 국토연구원은 27일 이같은 내용의 ‘제4차 국토종합계획안’을 발표했다.

계획안은 관계부처 및 지방자치단체 등과 공청회 등을 거쳐 연말에 국토건설종합계획심의회(위원장 국무총리)를 통과하면 정부안으로 확정돼 내년 1월부터 시행된다.

연구원은 전국을 균형있게 개발하기 위해 국토골격중 환남해축은 국제물류와 관광 산업특화지대로, 환황해축은 중국에 대응하는 신산업벨트로, 환동해축은 국제관광과 기간산업지대로 특화하자는 방안을 내놓았다.

또 전국을 9개 광역권으로 구분해 개발하고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을 산업별 수도로 육성해 비대해진 수도권 기능을 분담하게 한다는 것.

이와 함께 중저밀도 위주의 주택을 건설을 통해 2020년까지 신규주택중 아파트의 비율은 50%로 낮추고 임대주택 건설을 늘리자는 것.

연구원은 이같은 국토계획을 실천하기 위해 범정부적인 국토균형발전기획단(가칭)을 설치하고 특별법인 국토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진·황재성기자〉lee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