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주택사업공제조합 파산위기…입주예정자들 『불안』

입력 1998-10-11 20:11수정 2009-09-24 2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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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를 짓다가 부도낸 주택건설업체의 뒤처리를 해주는 주택사업공제조합이 파산위기에 몰려 있다.

이를 방치할 경우 아파트 입주예정자들이 피해를 보게 되는 등 큰 혼란이 우려된다.

주택사업공제조합은 건설업체 부도시 다른 업체에 후속공사를 맡겨 아파트를 완공하게 하거나 이미 낸 분양대금을 되돌려줘 입주예정자들의 피해를 막아주는 분양보증기관.

이 공제조합이 파산하면 조합의 빚을 대신 갚아야 하는 조합원 회사들이 그 부담을 견디지 못해 무더기로 도산할 우려가 있다.

또 입주예정자들은 부도업체 공사가 제대로 승계되지 않아 예정대로 입주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분양대금을 모두 떼일 수도 있다. 그러나 정부는 올 연말까지 2천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융자, 공제조합을 지원하는 방안 외에 이렇다할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11일 공제조합과 주택건설업계에 따르면 공제조합은 9월말 현재 △부도난 조합원 회사가 떼먹어 대신 갚아줘야 할 대위변제금 1조9백32억원 △은행 종합금융사 국민주택기금 등으로부터의 차입금 7천6백30억원 등 모두 1조8천5백62억원의 빚을 지고 있다.

이 중 올해 안에 갚아야 할 단기채무가 7천6백여억원으로 추산된다.

그러나 올 하반기 공제조합의 예상수입(분양보증수수료, 조합원사의 융자 상환금 등)은 4백억원에 불과해 특단의 대책이 없는 한 파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공제조합이 이처럼 부실화한 가장 큰 원인은 조합원 회사들의 금융권 대출에 지급보증을 많이 섰기 때문이다.

공제조합의 지급보증서를 받아 금융권에서 빚을 얻은 조합원 회사들이 빚을 갚지 않자 공제조합은 93년 설립된 이래 지금까지 1조8천4백65억원에 달하는 대출금을 대신 갚아줬다. 이 중 연대보증사로부터 1천5백11억원만 회수, 1조6천9백54억원을 대신 갚아줬던 것.

공제조합은 올들어 자구책으로 △2월부터 대출보증을 조합의 부담이 적은 프로젝트 대출보증으로 전환 △분양보증 수수료율을 현행 0.4%에서 내년에 0.5%로 인상 △조합원사에 대한 운영자금 융자이자율을 현행 5∼7%에서 7∼9%로 인상 등의 방안을 잇따라 마련했다.

이에 대해 조합원 회사 중 대형업체들이 “부실한 중소 조합원사들이 떼먹은 돈을 우량 조합원사들에서 거둬 갚는 것에 불과하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계획대로 실시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형업체들은 △공제조합 외에 보증보험사 등으로 보증기관 다양화 △30대 대기업 계열 건설사들만으로 새로운 공제조합 설립 △분양보증제도를 폐지하고 연대입보제도로 환원 등의 대안을 본격 논의중이다.

이와 관련, 건설교통부 고위관계자는 “공제조합의 재무구조 실사 결과가 나오는 이달 말 이후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공제조합에 정부가 자본금을 출자해 공기업으로 전환시키는 것이 유일한 회생방안”이라면서도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위원회가 ‘정부기관 구조조정의 기본방향에 어긋난다’며 각각 정부 출자와 공기업화에 난색을 표하고 있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장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철용기자>lc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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