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脫稅 뿌리뽑기

일부 고소득자들의 탈세행각이 끝이 없다. 회사를 부실하게 만들고 혼자 살기위해 탈세를 한 기업인의 모습이 차라리 측은하다는 느낌마저 준다. 청소년들의 우상인 인기가수들까지 수백만장의 음반판매 수익도 모자라 탈세를 했다. 서민들은 근로소득세를 꼬박꼬박 물고 있는 터에 서민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는 지도층이 갖은 수단을 다 동원해 세금을 빼먹었다.

대통령이 불로소득자의 세금문제를 언급한 후 국세청이 처음 공개한 탈세자 명단에는 개인 17명과 법인 9개가 들어 있다. 그러나 세무전문가들을 포함한 대다수 국민은 이번 경우가 빙산의 일각에 불과할 것으로 믿고 있다. 그렇다면 국세청은 그동안 과연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조사능력의 현실적 한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대통령 지시 이전에는 왜 탈세자들을 색출해내지 못했는지 궁금하기 짝이 없다. 국세청은 세금을 거둬들이는 것 외에 들어와야 할 세금이 새어나가지 못하게 하는 역할도 철저히 수행해야 하지 않겠는가.

공평과세와 조세정의는 지금 그 어느때보다도 강조돼야 마땅하다. 환란 이후 경제불황으로 올 한해 세수결함이 10조원대에 달해 17조원 이상의 재정적자가 불가피하다고 한다. 그것이 나라살림의 현실이다. 나라의 빚은 고스란히 국민의 빚이 된다. 문제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느냐는 데 있다. 지금처럼 고소득 계층의 탈세가 계속된다면 재정적자는 세금을 거두기 쉬운 봉급생활자의 부담증가로 이어진다. 세무당국의 총력징수 노력은 그래서 강조된다.

세금은 국가유지를 위한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수단이다. 내야 할 세금은 이미 개인의 것이 아니고 사회의 몫이다. 선진국에서 탈세범이 엄한 처벌을 받는 것은 개인을 위해 사회구성원 모두의 것을 빼돌렸다는 인식이 바탕에 깔려 있기 때문이다. 특히 고소득층의 탈세는 불법적 방법으로 빈부격차를 확대해 사회안정을 해친다는 차원에서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 세금을 포탈하면 정상적인 사회활동이 불가능해진다는 사회적 합의가 자리잡을 때 탈세는 발을 붙이지 못한다.

정권이 바뀔 때마다 입버릇 처럼 되뇌는 구호가 부패척결이다. 그러나 결과는 항상 용두사미였다는 것이 우리의 경험이다. 탈세자 명단공개는 정부의 새로운 의지를 다짐하고 실천하는 계기가 돼야 한다. 일과성으로 끝내지 말고 지속적인 단속을 펴 탈세를 뿌리뽑기 바란다. 납세풍토 하나만 바로잡아도 부패근절은 절반 이상 해결된 것이나 다름없다. 탈세뿌리뽑기에 거는 납세자의 기대가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