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신성우／주택건설 경기 되살려야 한다

건설산업은 국민총생산(GNP)의 15% 정도를 차지하며 파생산업을 고려하면 20%를 웃돌 정도로 국가경제의 중추 분야다. 새 정부에서는 경기부양과 고용창출을 위해 매년 주택 50만호를 건설하고 1가구 2주택에 대해 양도세 감면기간을 1년에서 1년반으로 연장했다.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조치만으로 주택경기가 되살아나지 않는다. 지난 정부에서도 나름대로의 경기부양책을 제시했지만 국제통화기금(IMF)체제와 같은 특수상황에서는 별 효과없이 한양 우성 청구 등 대부분의 주택건설업체들이 도산했다.

▼ 제도개혁 획기적 시행 필요 ▼

앞으로는 무한 경쟁의 시대다. 현재 IMF체제에서 건설관련업체들은 무더기로 부도사태를 맞고 있다. 따라서 건설관련 제도개혁을 즉시 그리고 획기적으로 시행하지 않으면 아마 국내 건설경기는 재도약의 기회를 잃을 것이다. 이럴 경우 건설이 국가 GNP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면 국가경제의 좌초가 우려된다. 따라서 다음과 같은 조치가 즉시 시행되어야 한다.

첫째,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해야 한다. 급속한 사회환경변화에 맞춰 각종 규제 조치가 획기적으로 그리고 시급히 수정 보완돼야 한다. 1가구 2주택의 양도세 감면기간을 1년에서 1년반 정도 유예한 것은 실제 별반 혜택이 없다. 경제성 원리에 따라 주택가격은 수요와 공급의 원리에 맡겨두고 1가구 2주택과 같은 제한은 과감히 철폐해야 한다. 그리하여 민간 건설업자가 주택공급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어야 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많은 주택의 공급만이 주택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다. 저렴한 주택공급은 주택공사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추진하면 된다. 오피스텔의 오피스와 주거비율을 7대3으로 맞추는 등의 조치는 기능이 다변화하고 있는 건축물을 다시 획일적으로 처리하고 있다는 느낌이다. 지금의 오피스텔이야말로 근래 흔히 쓰는 재택(在宅)근무를 위한 전형적인 미래 주거와 업무 복합형 공간이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주거 업무 등 획일적으로 구분되어 있는 건축물 용도를 건물의 다용도화로 유도해야 한다. 무의미한 공간인 아파트 1층을 업무시설로 할 경우 출퇴근시간 이외에도 구조물의 사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복잡한 건축법 등 관련건설법규는 단순화되어야 한다. 급변하는 모든 건설관련 내용을 법으로 규제하는 것은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하다. 건축법은 일일이 나열하는 것보다 이웃 집과의 분쟁이나 안전관련 조치들을 제외하고는 포괄적으로 조치하여 효율적이며 창의적인 생산이 되도록 해야 한다.

셋째, 각종 인허가 등 건축관련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 예를 들어 20층 이상의 대형건축물인 경우는 두번의 건축심의(도, 시)를 받아야 하는데 도에서 받는 경우 시에서의 심의는 생략되어야 마땅하다. 인허가시 부서별 협의도 종합건축행정실같은 것을 만들어 일괄 처리해 주어야 한다.

넷째, 모든 기존 개념이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IMF체제 이전에는 1백층이 넘는 구조물 계획이 5건이나 진행중이었다. 이중 삼성전자 도곡동 업무시설이 건축심의까지 간 바 있으나 주위 민원에 부닥쳐 허가가 지연되다가 결국 중도포기했다. 이같은 전례는 건축문화와 도시발전에 매우 나쁜 영향을 미칠 것이다. 미래형 구조물은 제한된 대지 때문에 3백층, 5백층 그리고 1천층 이상의 구조물로 세워지는 대신 이를 제외한 나머지 대지는 환경 시설물 등으로 채워져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이다.

▼ 기업도 기술개발 힘써야 ▼

다섯째, 기술개발만이 역시 최후의 보루다. IMF체제의 목표는 효율성이다.무한 기술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어려울수록 기술에 대한 투자를 늘려야 한다. 미국은 불경기때 기술투자비를 높여 현재의 호경기를 누리고 있다.

모든 일은 시작해야 할 때가 있다. 시간을 놓쳐 기업이 모두 도산하면 어떠한 조치도 무의미하다.

신성우 (한양대교수·건축공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