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공무원도 고통 분담해야

동아일보 입력 1998-01-20 20:12수정 2009-09-25 23:28
공유하기뉴스듣기프린트
공유하기 닫기
올해는 너나없이 긴축과 내핍을 견디면서 고통을 분담해야 한다. 실제로 그같은 노력이 사회 도처에서 가시화하고 있다. 대부분의 근로자들은 보너스 반납, 기본급 삭감까지 흔쾌히 받아들임으로써 국제통화기금(IMF)체제 극복을 위한 고통분담에 동참하고 있다. 그런데도 이를 외면하고 있는 곳이 있다. 국민 위에 군림하고 있는 공무원사회다. 국가경제 파탄의 큰 책임이 공무원들에게 있는데도 위기극복의 고통은 국민과 더불어 나누려 하지 않고 있다. 극심한 불황으로 세수확보에 큰 차질을 빚어 재정적자가 불가피한 상황에서 공무원들만 제대로 월급을 받겠다는 것은 참으로 염치없는 처사다. 국무회의는 지난달 국무총리 30%, 국무위원 20%씩 급여를 반납키로 했다. 국회의원들도 의정활동 경비와 세비를 각각 15%와 10%씩 삭감키로 했다. 오직 공무원들만 봉급을 지난해 수준으로 유지하겠다고 버티면서 대량실업과 물가고에 시달리는 국민들로부터 세금을 더 거둬들일 궁리나 하고 있다. 공무원들의 봉급을 깎으면 사기저하가 우려된다는 이유도 군색하기 짝이 없다. 올해 세출예산 삭감규모는 무려 9조원에 이를 전망이다. 그래도 적자재정을 피하기 어렵다. 올해 세수부족분이 당초 예상 3조6천억원보다 5조원 이상 커지는 데 반해 추가지출 요인은 5조원 이상 늘기 때문이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수출촉진, 실업대책 분야의 예산 증액이 불가피하다. 그 결과 교육투자, 농어촌구조개선사업, 사회간접자본 투자는 물론 방위비까지 삭감해야 하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면 공무원 봉급만 깎을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당초 방침대로 자진해서 봉급 10%를 삭감하겠다고 나서는 것이 도리다.


Copyright ⓒ 동아일보 & donga.com
당신이 좋아할 만한 콘텐츠
동영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