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외환위기 긴급처방］외국달러 빌려 「급한불」끄기

19일 나올 정부의 금융위기 대책은 △외환위기 방어 △금융기관 부실채권정리 △금융산업 구조조정 등으로 대별된다. 재정경제원은 우선 외환위기대책으로 중앙은행간 스와프(Swap·환매조건부 외환거래)약정에 의한 외화차입을 검토중이다. 중앙은행간 스와프약정을 통해 외화를 원활하게 조달할 경우 국제통화기금(IMF) 구제금융까지 이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재경원은 밝혔다. 재경원 관계자는 『현재 일본 은행과 중앙은행간 스와프약정으로 2백억∼3백억달러의 외화를 차입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며 『이정도 규모의 외화면 급한대로 외환위기를 진정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스와프약정이 체결되면 일본 은행은 한국은행으로부터 원화를 받은 뒤 달러화를 빌려주게 된다. 대신 한은은 일정기간이 지난 뒤 달러로 원화를 되사오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법을 써도 외환위기가 진정되지 않는다면 IMF구제금융 외엔 대안이 없는 실정이다. 금융안정대책에는 부실채권 정리기금을 3조5천억원에서 5조원으로 늘리되 추가재원은 정부보유 주식과 채권으로 현물출자하는 방안이 포함될 예정이다. 국회동의를 필요로 하는 국채발행은 내년초에 결정, 정리기금의 추가확대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시중은행의 심각한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보유 주식과 채권을 현물출자한 새로운 기금을 조성, 시중은행의 유상증자에 참여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이 경우 후순위채나 주식을 매입, 은행의 유동성을 높인 뒤 은행간 인수합병(M&A) 과정에서 정부의지를 반영하게 된다. 정부의 금융산업 구조조정 방안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국유재산을 예금보험공사 증권투자자보호기금 보증보험기금 신용관리기금 등에 현물출자한 뒤 늘어난 재원으로 금융기관의 M&A를 추진하겠다는 것. 재경원은 이들 보험기관에 2조∼3조원의 국유재산을 출연, 이들 보험기관이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전담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경원 관계자는 『연초부터 시작된 기업부도가 은행부실로 연결된 뒤 결국 국가의 부도위기로 파급된 형국』이라며 『지금은 국가적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임규진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