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지방자치 개선 관심 밖인가？

지방자치 출범 3년째에 접어들었다. 내년 7월이면 제2기 민선자치시대를 맞게 된다. 이와 때를 같이하여 자치여건의 개선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나오고 있다. 민선자치를 실질적으로 이끌고 있는 전국시장 군수 구청장협의회도 5일 풀뿌리 민주주의의 정착은 물론 21세기 무한경쟁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국가전략차원에서도 지방분권화의 확립은 시급한 과제라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들의 요구가 아니더라도 우리나라 지방자치가 제대로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자치의 틀을 새로 짜야 한다. 다분히 정치적 목적과 당위성만으로 도입한 지방자치는 제도적 측면의 자치권마저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주민들이 자치단체장을 뽑았을 뿐이지 사람과 돈 권한은 여전히 중앙정부가 장악하고 있다. 과거 중앙집권시대의 법령 제도 관행도 정비되지 않았다. 지방정부의 책임은 엄청나게 커졌으나 권한은 넘겨받지 못하고 있다. 자율없이 자치를 하고 수단없이 목표를 달성하라는 것이 한국적 지방자치의 현주소다. 이래가지고는 지방자치가 제대로 될 리 없다. 무엇보다 먼저 지방분권화와 지방재정의 확충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업무분담을 명확하게 하고 지방정부의 자치권을 확립해 주어야 한다. 자치입법 자치조직 자치행정 자치재정의 정립이 그것이다. 그러나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권도 이해득실을 저울질하고만 있다. 대선주자들도 한마디 언급이 없다. 지난해 정기국회에 상정된 지방분권추진법은 심의조차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중요성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에 대한 각 정당과 대선후보들의 입장과 견해는 국가전략 차원의 비전 또는 국정수행능력에 대한 국민적 평가기준이 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