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설수설］北에대한 국제사회의 경고

▼북한의 일반인 출입통제지역은 전체지역의 약 45%나 된다고 한다. 휴전선과 군부대 주둔 지역은 물론이고 전 해안과 압록강 두만강의 국경지역이 모두 출입통제지역이다. 특히 평양은 엄격한 출입통제로 구경 가 본 지방주민은 5%에 불과하다니 어처구니없다. 평생에 평양구경 한번 하면 죽어도 원이 없다는 말이 나올 만도 하다 ▼제네바에서 열리고 있는 유엔 인권소위원회는 21일 북한주민에 대한 거주이전과 출입국자유 등 인권개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했다. 절반 가까운 땅이 출입통제지역이고 나머지 지역도 여행증명서 없이는 꼼짝할 수 없도록 주민들을 묶어놓은 곳이 바로 북한이다. 오랫동안 그런 통제를 받아온 사람들이라 거주이전과 출입국자유라는 말 자체가 너무 생소해 지금은 무슨 뜻인지도 이해 못할지 모른다 ▼북한당국은 인권문제가 제기될 때마다 『인민들은 모두가 사회주의 건설을 위해 매진하고 있어 인권운운할 여지가 없다』고 버릇처럼 말해왔다. 그러나 최근들어 북한의 참혹한 인권유린 실태가 북한방문자들과 탈북자들의 입을 통해 적나라하게 노출되고 있다. 북한사회 내부도 이제 「자유의 침투현상」이 일어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다. 국제화시대에 주변의 변화를 무시하고 여전히 폭력과 통제만으로 체제를 유지하려 든다면 위기만 더해질 것이 뻔하다 ▼이번 결의안은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유엔차원의 첫 결의안이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인권의 개선여부나 후속 이행상황 등에 대해 매년 지속적으로 논의가 될 것이다. 그만큼 북한인권에 대한 외부의 관심이 증폭될 수밖에 없다. 북한당국은 결의안이 요구하고 있는 것처럼 인권에 대한 정기보고서를 빨리 유엔에 제출하고 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과거처럼 국제사회의 경고를 외면만 할 때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