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대정부 질문／금융개혁案 공방］

현 정부가 「마지막 개혁과제」로 내세운 금융개혁문제가 25일 국회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뜨거운 쟁점으로 떠올랐다. 야당의원들은 대체로 정부의 금융개혁법안에 대해 「졸속입법」 「전시행정의 표본」 등의 표현을 써가며 차기 정권에 넘길 것을 요구했으나 여당의원들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라고 맞섰다. 국민회의 李錫玄(이석현)의원은 『우리나라 금융개혁은 청와대 주도로 금융개혁위를 만들고 거기서 나온 안을 재정경제원이 뜯어 고친 것』이라며 『하향식 관 주도는 반드시 무리가 뒤따르고 실패할 가능성이 크다』고 주장했다. 이의원은 계속해서 『금융개편의 핵심은 자율경영체제의 정착인데 정부안은 금융감독원직원까지도 장차 공무원화하는 등 또다른 관치금융의 서막』이라며 임기말 「업적과시용」임을 부각시켰다. 국민회의 張在植(장재식)의원은 『진정한 금융개혁은 금융기관의 경영합리화와 부실채권 발생방지에 있다』고 전제하고 『그러나 정부안은 이를 뒷전으로 미룬 채 사후감독권 배분문제에 집착하고 있다』며 관계기관간의 「밥그릇싸움」을 비난했다. 이어 금융감독기관의 위상을 둘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다. 자민련 朴鍾根(박종근)의원은 『금융감독기관의 소관부서는 경제정책의 총책임을 지고 있는 재경원에 있어야지 평균임기가 1년도 안되는 총리실에 둔다는 것은 잘못된 발상』이라고 제동을 걸었다. 국민회의 丁世均(정세균)의원은 『정부조직 중 가장 정치적이라고 볼 수 있는 총리실에 중립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금융감독원을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하냐. 이원집정부제나 내각제로의 정체(政體)변경까지 고려한 것 아니냐』는 의혹마저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나 신한국당 羅午淵(나오연)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 가입으로 금융의 완전개방을 목전에 두고 있는 우리도 더 이상 현재의 낙후한 금융산업을 방치할 수 없다』며 『중앙은행제도와 금융감독체계 개편이라는 과제 때문에 전체적인 금융개혁 작업을 멈춰서는 결코 안된다』고 정부를 두둔했다. 高建(고건)총리와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경원장관은 『무한경쟁시대에 금융개혁은 시급한 과제이며 정부안은 대통령직속 금융개혁위원회의 건의와 각계의견을 수렴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원재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