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15개사업 民資 유치…재경원 8兆규모 확정

입력 1997-03-25 19:59수정 2009-09-27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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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기대·허문명기자] 정부는 25일 姜慶植(강경식)부총리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제8회 민자유치심사위원회를 열고 총 8조8백45억원 규모의 15개 사업을 올해 민자유치사업으로 확정했다. 또 총 연장 1백80㎞의 서울∼양양간 고속도로 등 모두 5조8천1백86억원의 사업비가 드는 9개 사업을 오는 98, 99년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올해 선정된 주요 사업은 △인천국제공항철도(2조7천1백억원)△울산 신항만 1단계 접안시설(9천5백억원) △성서공단∼구리공단간 도로(7천3백억원) △인천항∼국제공항간 연륙교(4천7백억원) △서울 우면산터널(1천2백억원)△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 공사(9백48억원) 등이다. 특히 물류비 절감을 위해 중부 영남 호남권 복합화물터미널 등 제2종 시설 6건을 올해 시급한 사업으로 포함시켰다. 재경원은 97∼99년 시행사업으로 총 44개 사업이 신청됐으나 이중 15개는 주무관청이 자체적으로 민자사업을 추진토록 하고 5개는 준비부족 등을 이유로 탈락시켰다고 밝혔다. 정부는 올해부터 민자유치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선정된 후 3년동안 추진실적이 부진하면 민자유치 대상사업 지정을 취소하기로 했다. 또 사업 추진과정에서 턴키방식(설계 시공 일괄입찰방식)을 우선 채택, 민간의 주도적인 사업 추진을 유도하고 민간이 새로운 사업을 제안해 시설사업기본계획이 수립되는 경우에는 사업자 선정시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민자유치 세부내용] [양기대기자] 정부가 25일 민자유치사업심의회에서 올해 민자유치 대상사업과 98년 이후 추진할 민자유치 예비사업으로 선정한 24개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괄호안은 사업비와 사업기간) ▼인천국제공항 철도(2조7천1백13억원, 97∼2005)〓1단계로 오는 2003년까지 인천국제공항에서 김포공항을 잇는 41㎞ 구간이 완공되고 2단계로 오는 2005년까지 김포공항에서 서울역에 이르는 20.5㎞구간이 추가 개통된다. 인천국제공항철도는 복선전철로 건설되며 정거장 10개소와 차량기지 1개소가 포함된다. ▼부산 초읍선 경량전철(2천1백24억원, 97∼2002), 경기 용인선 경량전철(5천4백21억원, 97∼2003)〓부산 초읍선은 사직운동장에서 서면까지 7.3㎞ 구간에 건설되며 정차역은 9곳. 부산시는 부산역에서 태종대에 이르는 1백21.1㎞의 영도선 경량전철건설도 98년 이후 추진할 방침이다. 용인선은 신갈에서 용인시와 포곡면을 거쳐 에버랜드에 이르는 21.3㎞의 경전철로 15개역을 포함한다. ▼경부고속철도 천안역사(9백48억원, 97∼2000)〓충남 아산시 배방면 장재리에 역무시설 3만3천평과 부대시설 4만4천평 등 모두 7만7천평 규모로 건설된다. 역무시설은 오는 2011년을 기준으로 연간 1천3백32만명의 여객을 처리할 수 있게 된다. 부대시설로는 대형 소매점과 전문품 판매점 등이 들어선다. ▼복합화물터미널 및 내륙컨테이너기지(1조7천8백58억원, 97∼2001)〓중부권 복합화물터미널은 충북 청원군 부용면과 현도면 일대에 10만평 규모로, 내륙컨테이너기지는 충남 연기군 동면에 20만평 규모로 각각 건설된다. 또 영남권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는 경북 김천시 아포읍에 22만평 규모로, 호남권 화물터미널과 컨테이너기지는 전남 장성군 서산면에 32만평 규모로 들어선다. ▼울산신항 1단계(9천5백80억원, 97∼2006)〓경남 울산시 남구 용연동과 온산항 남쪽해상에 4.54㎞(19선석)의 접안시설과 61만2천평의 배후부지를 조성하는 방식으로 추진된다. 19개 선석은 컨테이너 4선석, 광석 4선석, 철강 2선석, 목재 1선석, 잡화 8선석 등이다. ▼부산항 여객터미널 및 해양공원(8백32억원, 97∼2006)〓부산 영도구 동삼동 준설토 투기장 13만8천평 중 9만9천평에 관광여객터미널 국제여객부두 해양박물관 테마파크 친수공간 등을 조성, 국내 첫 해양종합공원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이외에 서울 우면산터널(3.3㎞)과 부산 산성터널 및 접속도로(4.5㎞), 부산 해운대 온천센터(2만2천평), 대구 성서공단∼구리공단(32.8㎞), 인천항∼인천국제공항 연륙교(1.6㎞) 건설사업도 올해부터 민자유치로 추진된다. [사업 선정 문제점] 영남권에 편중 「국토균형발전」취지 무색 [황재성기자] 정부의 사회기반시설(SOC) 민자유치 사업 선정과 관련, 지역간 균형이 무시돼 국토의 균형적 발전이라는 당초 취지가 퇴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5일 관계당국과 업계에 따르면 재정경제원이 올해 민자유치대상으로 선정한 15개 사업 가운데 절반가량인 7개가 부산지역을 중심으로 한 영남권 사업이다. 특히 부산시가 아시아경기와 월드컵에 대비, 2천1백12억원을 투자해 건설하게 될 「해운대 온천센터」는 다른 민자유치 대상사업과는 달리 관광 및 지방자치단체 수익증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2종 시설물. 반면 호남권 사업은 건설교통부가 주관하는 복합화물터미널 1건에 그쳤으며 강원권에는 1건도 없다. 이밖엔 충청권이 3건,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이 4건이다. 건설업계의 한 관계자는 『정부재정을 대신해 민간자본으로 국토의 균형개발과 부족한 SOC 건설을 촉진한다는 민자유치촉진법의 취지와는 다른 특정지역 편중은 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대형건설사 수주 연합작전] [황재성기자] 건설업체들이 올해 민자유치 대상사업으로 확정된 대형공사 수주를 위해 대대적인 합종연횡(合從連衡)에 나섰다. 25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대 대우 동아 등 대부분의 대형건설업체들은 단독 또는 다른 업체와 공동컨소시엄을 구성, 정부가 올해 확정 고시한 15개 민자유치대상사업에 참가의향서를 제출했거나 참여의사를 밝힌 상태. 인천국제공항 철도사업의 경우 삼성건설 동아건설 등 7개사가 최근 컨소시엄을 구성, 참여키로 했으며 현대건설도 대우건설 등과 함께 별도의 컨소시엄을 구성하거나 삼성컨소시엄측과 단일 컨소시엄을 구성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이밖에 △부산 초읍선 경전철사업엔 금호건설 롯데건설 등이 △용인선 경전철사업엔 삼성건설 △부산항 여객터미널과 해양공원 조성사업엔 대우그룹이 각각 참여방안을 모색중이다. 이들 기업은 『민자유치 대상사업 규모가 최소 수백억원에서 최고 수조원에 달해 투자부담을 최소화하려면 업체수를 늘려 컨소시엄을 구성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같은 컨소시엄이 정확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공개경쟁을 저해하고 대형업체들에는 공사 나눠먹기식 수단으로, 시공능력이 모자라는 업체에는 자본 참여만으로 공사수주실적을 높여주는 수단으로 전락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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