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행정委]차관급 「인사청문회」 도입 주장

입력 1997-03-13 17:12수정 2009-09-27 0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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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13일 행정위와 내무위 전체회의를 열어 총무처,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정책질의를 벌였다. 또 문화체육공보위와 농림해양수산위는 법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를 각기 열어 「영화진흥법중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률안과 「서울시 西北圈 수산물도매시장 개설에 관한 청원」 등 6건의 청원을 심의했다. 내무위에서 새마을운동중앙협의회 曺海寧(조해녕)회장은 『새마을운동이 과거에 정치적으로 관변성으로 치우쳐왔다는 지적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 이를 과감히 떨쳐 나가는데 주력할 것이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총무처에 대한 행정위 질의에서 李海鳳(이해봉)의원(무소속)은 『대통령의 인사정책과 관련해 제도권이 金賢哲(김현철)씨 같은 私的인 통로에 막혀 그 역할을 제대로 못했다면 직무유기로 보아야 하지 않겠느냐』며 『차관급 이상 인사에는 미국과 같이 국회 인사청문회를 도입할 시점은 아닌가』라고 추궁했다. 李錫玄(이석현)의원(국민회의)은 『李韓永(이한영)씨 피격사건에서 보듯이 경찰과 법무부 등 개인정보를 관장하는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가 유출된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수 없다』며 개인정보 안전관리 대책마련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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