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지통］현직검사 영장심사 ＰＣ통신 글「항소이유서」

▼…현직 검사가 올해 초부터 시행하고 있는 법원의 영장실질심사제 등에 대해 사법부를 비판하는 글을 PC통신에 게재해 파문… ▼…서울지검 강력부 金永眞(김영진)검사는 4일 천리안 토론방인 「대법원」에 올린 「개정형사소송법과 동규칙의 문제제기」란 글을 통해 『행정부의 업무인 범죄수사에 사법부가 관여하려는 것은 삼권분립 원칙에 어긋나며 사법부는 헌법에 규정한 바대로 검사가 청구한 영장에 대한 발부 여부만 판단해야 한다』고 주장… ▼…김검사는 이 글에 대해 『법원업무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사견(私見)을 전제로 쓴 것』이라며 『그러나 본의 아니게 물의를 빚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 나중에 삭제했다』고 설명…. 〈하종대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