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고용·생활안정에 １조투입』韓부총리 간담회

韓昇洙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은 16일 『정부는 근로자들의 생활안정과 고용안정을 위해 오는 2000년까지 1조원을 들여 근로자들에대한 자녀학자금,의료비 지원 등 고용안정대책을 시행하는 방안을 마련중』이라고 말했다. 韓부총리는 이날 오전 노동계의 파업사태에 따른 피해상황을 설명하기 위한 기자간담회에서 『노동관계법의 국회통과 이후 발생한 생산차질액이 2조4천4백68억원, 수출차질액은 4억4천4백만달러에 이르는 등 파업에 따른 경제적 희생이 크다』고 지적하고 이같이 말했다. 韓부총리는 『수출차질액은 올들어서만도 2억5천2백만달러에 달해 경상수지 적자를 축소하겠다는 정부정책에 역행하고 있다』고 말하고 『특히 수출주력업종인 자동차업종의 생산차질이 지난해 12월26일 이후 이날 오전까지 2조3백92억4천6백만원, 수출차질은 3억1천2백만달러에 이르는데다 산업연관효과가 큰 업종이어서 하청업체들에게도 막대한 타격을 입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파업 근로자들에 대해서는 무노동무임금 원칙이 당연히 지켜질 것』이라고 말하고 『원칙이 흔들리면 정부정책에 대한 신뢰도 흔들린다』고 말했다. 韓부총리는 그러나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특수강, 자동차 등 일부 업종에서의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이들 사안이 산업차원의 문제라면 산업정책심의회를 통해 해결해야 하겠지만 기업차원의 문제라면 정부가 나설 일이아니다』고 말하고 『그러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