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종군위안부」위로금 기습 지급…정부 뒷북대응

「方炯南기자」 일본의 「여성을 위한 아시아 평화국민기금」이 한국인 군대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위로금 등의 지급을 강행, 韓日(한일)관계에 민감한 쟁점으로 등장했다. 「기금」측은 △위로금 등을 받겠다는 사람에게만 주려하고 △이는 일본국민의 「사죄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지만 한국정부와 유관단체들은 일본의 국가책임과 보상을 회피하려는 방편이라며 반대해왔기 때문이다. 외무부 당국자는 11일 『일본이 실수를 했다』 『불쾌하다』는 등의 표현으로 정부의 반응을 전했다. 외무부가 한일정상회담과 외무장관회담에서 이를 거론하는 문제를 검토할 정도로 강경대응하고 나선 것은 일본의 「기금」측이 한국정부는 물론 피해자단체와 대부분의 피해자들의 반대에도 불구, 소수(7명)의 피해자들에 대한 위로금 등의 지급을 기정사실화했기 때문이다. 또한 하시모토 류타로(橋本龍太郎)일본총리의 사과서한이 함께 전달됐고 추가로 제공될 의료복지지원비가 일본정부의 출연금에서 나오는 것이어서 위로금 등의 전달은 일본정부와 「기금」측의 공동작품이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정부는 일본의 「기금」측이 지난해 7월19일 한국 필리핀 대만의 피해당사자 약3백명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겠다고 밝힌 뒤에도 미온적으로 대응, 이같은 사태를 초래하게 됐다는 비난을 면키 어렵게 됐다. 한 당국자는 『주한일본대사를 불러 강력히 촉구하면 위로금지급이 중단될 것으로 예상했다』고 실토, 「기금」측이 한국측의 반대를 무릅쓰고 돈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잘못 판단했음을 시인했다. 외무부는 11일저녁까지도 하시모토 총리의 서한내용은 물론 방한한 일본 「기금」측 인사의 명단도 확인되지 않았다며 이를 밝히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