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소식］조총련과 경제합작 안간힘

「文 哲기자」 북한이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조총련과의 합영 합작사업 확대를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다. 북한은 지난 10월3∼5일 평양 만수대의사당에서 조총련대표단이 참석한 가운데 조선국제합영총회사 제9차 이사회 회의를 열었다. 조선국제합영총회사는 북한 합영사업추진위와 조총련 합영사업연구회가 60만달러씩 공동출자, 지난 86년 설립한 합영전담회사로 매년 한차례씩 이사회를 열어 사업방향을 협의한다. 조총련기관지 조선신보 최근호에 따르면 10월 회의에서 북한은 합영 합작사업이 △사회주의기업과 합영 합작기업의 관리방식상 차이 △경험부족 △합영법의 불철저한 이행 경향 등으로 침체상태에 빠졌다고 자체분석했다. 회의는 이같은 문제들을 해결할 「중요한 조치들」을 토의, 결정했다고 조선신보는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우선 양측은 합영합작기업 운영상의 독자성을 살리고 운영과 관련한 중요한 문제는 반드시 조총련측과 토의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양측은 조총련합영사업추진위 담당자들을 북한에 상주시켜 북한측과 수시로 협의하면서 현안을 해결하는 체제를 만들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두번째로 합영 합작기업의 운영을 법과 시행규칙 계약내용대로 집행토록하고위반자는법으로다스리는「강한 규율」을확립키로했다. 세번째로 합영 합작기업은 생산품을 독자적으로 수출하는 문제를 필요에 따라 검토할 수 있고 종업원들의 노임도 국가규정을 고려하면서 독자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합의했다고 한다. 네번째로 △합영 합작기업에 대한 연료 및 원료의 우선 보장 △일본인기술자들의 체류기한 및 북한기술자 기능공들의 일본내 기술전습기한 연장 등에 대한 해결책도 마련했다는 얘기다. 이와 함께 양측은 가공무역분야의 합영 합작사업을 계속 발전시키면서 식료공업 등 주민생활 관련분야 및 칠보산과 용문대굴 개발 등 관광분야의 합영 합작사업도 장려키로 했다. 지난 84년 합영법제정 이후 북한과 조총련간 합영 합작실적은 전체의 60%선을 유지해 왔으며 합영 합작기업수도 한때 1백20여개에 달했다. 그러나 최근들어 합영사업이 부진해지면서 합영 합작기업수가 70여개로 줄었고 그나마 상당수는 조업중단상태에 있다. 이는 조총련상공인들이 △북한당국의 조총련 합영기업 무시 △에너지난에 따른 공장가동의 어려움 △무역관행을 무시하는 북한당국의 편의주의적 태도 등을 이유로 합영사업을 기피하고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