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고위공직자 청렴성 검증을

  • 입력 1996년 11월 14일 20시 26분


장관들의 비리(非理) 추문이 언제 또 튀어나올지 참으로 걱정스럽다. 李聖浩 전보건복지부 장관의 부인 추문은 국민들에겐 심한 허탈감을 주었고 대내외적으로 정부와 나라의 공신력을 실추시켰다. 金泳三대통령 스스로 『참담하다』는 심경을 밝혔지만 국가 위신은 이미 곤두박질쳤다. 이제 정말로 공직인사(公職人事)의 쇄신을 생각할 때다. 한달새 세명의 장관이 불명예스럽게 물러났고 그중 두명은 「돈 추문」에 연루됐다. 金정권 출범후 4년이 채안돼 14명의 장관이 이런저런 비리로 물러났으며 그중 절반은 돈문제였다. 대통령은 항상 청렴을 강조했으나 그가 기용(起用)한 아랫 사람들은 그렇지 않았다. 왜 그랬는지 이유를 묻는 것조차 이젠 구차하다. 앞으로 다시는 그런 일이 없게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우선 성역(聖域)없는 공정한 사정(司正)을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 金대통령은 취임초부터 「깨끗한 정부 참신한 정치」를 강조해왔지만 그것이 정권 내부에서부터 지켜지지 않았다는 게 분명히 드러났다. 사정의 찬바람이 몰아칠 때도 장관 등 일부 고위공직자들은 잇속 챙기기에 열중했다. 그렇다면 이제 정말 철저하고 공정한 사정을 할 필요가 있다. 장관과 대통령의 주변 등 「등잔 밑」부터 새로 철저히 청렴성을 재검증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金대통령의 인사방식 문제점도 되짚어 생각해 보아야 한다. 주요한 인사에서 전격성 의외성을 선호해 인물의 철저한 검증에 소홀한 건 아닌지, 비밀을 지키느라 각계 의견을 듣는 절차를 생략하지는 않았는지 다시 생각해야 한다. 검증되지 않은 인사로 인한 뒷날의 추문을 막기 위해서도 고위직 인사의 사전(事前) 검증기구를 정부내에 공식적으로 설치하는 문제를 차제에 검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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