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대통령 『부정척결』 역설…「표적司正」여론 사전차단

입력 1996-11-04 20:28수정 2009-09-27 1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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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東哲 기자」 金泳三대통령은 4일낮 청와대에서 기초자치단체장들과 오찬을 함께 한 자리에서 부정부패 척결을 거듭 역설했다. 물론 부정부패 척결에 대한 金대통령의 단호한 의지는 취임이후 변함없이 천명돼 왔다. 그럼에도 李養鎬전국방장관의 수뢰사건과 서울시 교통공무원들의 비리사건 등 공직자비리가 끊이지 않자 金대통령은 이날 자치단체장과의 오찬자리를 빌려 부정부패 척결을 재차 강조한 것이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이와 관련, 『金대통령의 부정부패 척결작업은 한시적 「사정」차원이 아니라 취임초부터 임기가 끝날 때까지 계속해 나가는 작업』이라고 강조했다. 즉 부정부패에 연루된 인사가 있을 경우 그 인사가 고위직이든 중하위직이든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그때그때 사법처리한다는 것이지 대상자수를 미리 정해 놓고 척결작업을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는 설명이다. 따라서 최근 검찰 등 사정당국의 일부 공무원에 대한 수사는 일관되게 진행돼온 부정부패 척결작업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이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같은 청와대측의 설명에는 사회분위기를 「사정정국」으로 몰아가다 가시적 성과를 거두지 못할 경우 「송사리만 잡는 것이 사정이냐」는 여론의 비난을 의식한 측면도 없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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