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北 도발땐 군사대응』…안보회의서 합의

입력 1996-11-01 20:29수정 2009-09-27 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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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黃有成기자】 韓美양국은 1일(현지시간) 북한이 잠수함침투사건과 같은 추가 무력도발을 감행한다면 외교 및 경제적 수단뿐만 아니라 군사적 수단까지 포함, 강력히 대응키로 했다. 양국은 이날 워싱턴에서 金東鎭국방장관과 윌리엄 페리 미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제28차 한미연례안보협의회의(SCM)를 열어 이같이 합의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밝혔다. 양국은 SCM이 끝난뒤 발표한 공동성명을 통해 『도발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북한이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며 미국은 한미상호방위조약에 의거, 한국에 대한 어떠한 무력침략도 격퇴하기 위한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지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양국은 북한의 군사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한미연합훈련을 강화하는 한편 국지전과 테러 및 무장간첩침투 등 비정규전에 대비하기 위해 빠른 시일내에 합참과 한미연합사 실무단을 구성해 대비책을 마련키로 했다. 그러나 지난 94년이후 중단된 팀스피리트연습의 재개여부는 한반도 안보상황과 연계해 계속 협의한다는 선에서 양해됐다. 양국은 주한미군이 점유한채 사용하지 않는 시설을 조속히 한국에 반환한다는데도 의견을 같이했다. 양국은 특히 한반도 평화문제에 관한 북한과 미국의 개별협상은 고려될 수 없다는데 합의, 이에 따라 미국은 북한측의 평화협정 체결공세와 장성급 직접접촉 요구를 거부키로 했다. 이와 함께 양국은 북한이 확실한 신변안전을 보장할 때까지 경수로 공사인원의 방북을 보류키로 했으며 남북한간 신뢰와 대화가 없이는 경수로사업의 원만한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고 국방부 당국자가 전했다. 양국간 현안인 한미행정협정(SOFA)개정과 미사일각서 폐기문제에 대해서는 미국측이 실무선에서 노력하겠다는 입장만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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