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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북한 핵 투명성 확보 시급하다

입력 1996-10-30 20:40업데이트 2009-09-27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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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엔총회가 지난해에 이어 북한의 핵(核)안전협정 이행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거듭 채택한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이 결의가 제재를 수반하는 것이 아니고 북한이 이를 존중, 쉽게 태도변화를 보일 것 같지도 않지만 북한은 또 하나의 외교적 부담을 짊어지지 않을 수 없게 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테두리 안에 머물러 있는 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체결한 핵안전협정상의 모든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또 北―美제네바합의에 따른 핵개발 동결을 유지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는 북한이 스스로 선택한 의무이기도 하다. 그러나 북한은 IAEA 사무총장이 유엔총회에 보고한 것처럼 핵시설에 대한 IAEA 사찰단의 자유로운 접근을 제한, 국제사회의 의혹을 사고 있다. 영변 방사화학실험실에 대한 조사와 연구용 5㎿급 원자로의 사용후 연료봉 플루토늄측정 등에 대한 사찰 거부가 북한핵의 투명성을 저해하고 있는 것이다. 이번 유엔총회의 결의는 북한을 포함한 모든 핵안전협정 불이행국에 대해 IAEA의 사찰을 받아들여 핵의 투명성을 확보하라는 권고다. 또 국제사회가 핵의 투명성을 보이지 않는 어떤 국가에 대해서도 지원과 협력을 하지 않겠다는 경고이기도 한 것이다. 지금 국제사회는 전(全)지구적인 비핵화(非核化)를 지향하고 있다. 지난 9월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포괄핵실험금지조약(CTBT)의 서명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사실이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인도가 기존 핵무기의 전면철폐를 주장하며 서명을 거부해 난항하고 있지만 CTBT의 비준 발효는 이제 시간문제가 됐다. 북한은 이런 대세를 거슬러서는 안된다. 북―미 제네바합의에 따른 경수로 지원의 부진을 들어 핵개발 동결을 파기하겠다는 등의 위협으로는 아무 것도 얻을 수없음을 알아야 한다. 북한이 심각한 경제난을 타결하고 존립하기 위해서는 서둘러 핵투명성을 보장,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이 되는 것이 급선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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