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자체 마음대로 분양가 못 깎는다…고무줄 분상제 기준 개편
지방자치단체마다 ‘고무줄’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분양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 2021-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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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마다 ‘고무줄’이었던 분양가상한제 심사 기준이 명확해진다. 기본형 건축비와 가산비를 지자체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됐다. 분양가 상승 폭은 크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크지만, 재건축 재개발 사업의 예측 가능성이 개선되는 것만으로도 긍정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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