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세탁기-태양광 세이프가드 철회 거부
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주를 제외하면서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면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
- 2018-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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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미국의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철회해 달라는 한국의 요구를 미국이 거부했다. 철강 및 알루미늄에 대한 관세 부과 조치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호주를 제외하면서도 한국 일본 유럽연합(EU)에 대해서는 별도의 관세 면제 조치를 내놓지 않고 있다. 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에게 장기 집권의 길을 열어주는 개헌안이 11일 오후 베이징(北京)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13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국인대·한국의 국회 격) 3차 회의에서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다. 2964명의 대표가 참가해 2958명 찬성, 2명 반대, 3명 기권, 1명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과의 정상회담 합의를 자신의 성과로 포장하며 결과에 대해서도 강한 기대감을 표출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현지 시간) 펜실베이니아주 문타운십에서 열린 공화당 릭 서콘 상원의원 후보 선거운동 행사에서 “(북한과) 전 세계를 위한 가장 위대한 타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이 우리 측 대북특사단에 북-미 정상회담을 뛰어넘어 북-미 평화협정에 대한 강한 의지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 관계자가 10일(현지 시간) 워싱턴에서 밝힌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에게 전달한 공개할 수 없는 김정은의 구두 특별 메시지’도 북-미 평…
11일 오후 5시경 인천국제공항 귀빈실 앞. 김정은의 메시지를 들고 미국을 방문해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북-미 정상회담 발표를 이끌어낸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과 서훈 국가정보원장은 웃음기 하나 없이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다. 정 실장 눈에는 다크서클까지 보였다. 하지만 이…

“김정은이 스스로 북한을 가난한 나라(poor country)라고 했다.” 미국 뉴욕타임스(NYT)는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등 우리 측 방미단을 만난 백악관 관료의 말을 빌려 11일 이같이 전했다. NYT는 “정 실장은 (미국 등 국제사회의) 경제적 제재가 북한을 정말 무력하…
미국 주요 언론들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충분한 검토 없이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요청을 전격 수락한 데 대해 9일(현지 시간) 일제히 우려를 표명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날 사설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과 협상을 추구해야 하는 건 맞지만 김정은과의 전례…
북-미 정상회담 성사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정작 북한은 내부 매체를 통해 여전히 미국을 맹비난하면서 기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북한 노동신문은 10일 논평을 통해 미 정부의 대북 제재를 거론하며 “미국은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에 제재와 봉쇄를 가하며 굴종을 강요해왔고, 이에 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의 정상회담 제의를 전격적으로 받아들인 뒤 워싱턴은 기대감과 불안감이 엉키며 소용돌이치고 있다. “북한을 믿는다”고 한 트럼프 대통령과 달리 백악관은 ‘구체적인 비핵화 조치’를 대화의 전제조건을 내세웠다가 철회해 논란을 키웠다. ‘…
일본 정부가 북한이 국제원자력기구(IAEA)로부터 핵사찰을 받게 될 경우 인원과 기자재 조달에 필요한 초기 비용 3억 엔(약 30억 원)을 부담하기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10일 보도했다. 이 통신은 일본 정부가 북한이 남북 회합에서 비핵화 의사를 보인 것과 관련해 이런 방침을 정했다…
북한과 미국이 5월 정상회담에 합의한 이후 회담 성공의 가늠자는 결국 ‘비핵화 검증’에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비핵화에 의지가 있다”고 밝힌 북한에 미국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CVID)’를 요구하고 있는 만큼 양국 지도자가 비핵화 검증 방법에 합의할 경우 북-…

북한 정권 수립 이후 70년 만에 이뤄질 첫 북-미 정상회담의 명암은 ‘어디에서 열리느냐’로 가려진다. 장소에 따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또는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 중 한 사람이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고, 회담 성격과 결과도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 미국과 북한…

4월 말 남북 정상회담이 열리고 5월 북-미 정상회담 개최 장소 중 하나로 거론되는 판문점 바로 아래 있는 경기 파주시 임진각에서 11일 오후 한 관광객이 서울과 개성 방향을 가리키는 표지판을 휴대전화로 찍고 있다. 파주=최혁중 기자 sajinman@donga.com

“북한 김정은이 미국과 대화하겠다고 제안했지만 북한이 근본적으로 변했다고 보는가? 아니다. 미국은 아직 북한을 믿지 못한다.” 미국 워싱턴의 대표적 정치외교 싱크탱크(민간연구소)인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는 5월로 예정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북한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 …

“김정은의 목적은 완전한 핵 폐기가 아니라 부분적 핵 폐기다.” 중국 국무원 외교자문역을 맡고 있는 저명한 국제정치학자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스인훙(時殷弘) 런민(人民)대 교수는 11일 동아일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게 정상회담을 제안한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
1987년 9차 헌법 개정에 참여했던 ‘개헌 원로’들은 “권력구조 개편이 개헌의 핵심이 되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독재를 막기 위해 5년 단임 대통령제라는 헌법을 만들었지만 결과적으로 이 체제가 ‘제왕적 대통령’을 양산하고 있는 것도 인정했다. 동아일보는 1987년 국회 헌법개…

대통령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산하 국민헌법자문특별위원회가 12일 개헌 자문안을 확정하고 13일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다. 문 대통령은 국회 상황을 보면서 20일 전까지는 자문안을 토대로 개헌안을 확정해 발의할 예정이다. 자문안에는 기본권, 지방분권 등 핵심 이슈가 담겼지만 이 중 여야가…

이명박 전 대통령(77)의 검찰 출석을 사흘 앞둔 11일 검찰은 이 전 대통령의 측근들을 줄소환하며 막바지 ‘다지기 수사’에 주력했다. 이 전 대통령은 최측근 법률 참모들을 방패로 내세우며 검찰과의 한판 승부에 대비하고 있다. ○ 검찰, MB 소환 전 막바지 보강조사 서울중앙지검…

“저를 고소한 분께는 정말 죄송하지만 제 아내가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제가…
정의당이 민주평화당과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 적극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와 노회찬 원내대표 등 소속 의원 6명은 11일 서울 여의도의 한 식당에서 3시간여 동안 긴급의원총회를 연 뒤 이같이 밝혔다. 정의당 의원단은 “일부 이견이 있었으나 (공동 교섭단체 구성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