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 조카 때린 애” SNS에 신상 공개한 삼촌…아동학대로 송치 예정
자신의 조카를 집단 폭행한 가해 청소년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삼촌이 조만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0대 남성을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4월 5일 청주…
- 2026-0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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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조카를 집단 폭행한 가해 청소년의 신상을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공개한 삼촌이 조만간 아동학대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될 예정으로 알려졌다.8일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30대 남성을 아동학대와 명예훼손 등 혐의로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이 남성은 지난 4월 5일 청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규탄하는 시위 현장에서 여성을 불법촬영한 혐의를 받는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서울 송파경찰서는 8일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고 밝혔다.이 남성은 이날 송파구 잠실 올림픽공원 개표소 주변에서 한 여성의 신…

경기 부천의 한 사립유치원에서 독감으로 고열에 시달리면서도 근무하다가 사망한 교사가 직무상 재해를 인정받았다.8일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따르면 사립학교교직원연금관리공단(사학연금공단)은 이날 급여심의회를 열고 20대 유치원 교사의 유족이 청구한 직무상 유족급여 심의를 가결했다.공…

조희대 대법원장이 8일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이 표명한 사의를 받아들였다.법조계에 따르면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후 노 위원장에 대한 중앙선거관리위원 지명을 해제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중앙선관위)에 이를 통보했다.앞서 노 위원장은…

광주 도심에서 흉기에 피살된 여고생 이채원 양(17)의 유족에게 지역 소방관들이 자체 제작한 명예소방관증을 전달한다.8일 광주소방본부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소방본부 광주지역본부에 따르면 노조는 이 양의 49재 추모식이 열리는 21일 유족에게 명예소방관증과 위촉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생전…

화요일인 9일은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중부지방은 가끔 구름이 많겠다. 내륙을 중심으로 낮 기온이 29도 안팎까지 오르며 초여름 날씨를 보이겠고, 일부 산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내리겠다. 곳곳에서는 오존 농도가 ‘나쁨’ 수준까지 오를 전망이다.8일 기상청에 따르면 9일 아침 최저기…

세종시에서 간선급행버스체계(BRT) 버스가 인도로 돌진해 상가 건물을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한 가운데, 어머니가 아이의 팔을 끌어당겨 사고를 극적으로 피하는 영상이 공유됐다.8일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는 ‘6월 7일 세종시 버스 사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유됐…

사생활 이슈로 활동을 중단했던 배우 김수현이 약 1년 만에 활동 재개에 나선다.8일 연예계에 따르면 김수현은 오는 7월 필리핀 대표 패션 브랜드 ‘벤치’(Bench)와 광고 촬영을 진행한다. 사생활 관련 의혹이 불거지며 광고 계약 해지와 차기작 디즈니+‘넉오프’ 공개 연기 등을 겪은 …

임신 15주 차에 쌍둥이 중 첫째를 조산으로 떠나보낸 산모가 의료진의 도움으로 둘째를 무사히 출산했다. 8일 서울성모병원에 따르면 산모 오모 씨(40)는 결혼 9년 만인 지난해 어렵게 쌍둥이를 임신했다. 아이들이 태어나 사이좋게 지내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 태명을 축구에서 짧은 패스를…

고려대의료원은 양관운 AF인베스트먼트 대표(사진)가 의학 발전과 소아 환자 지원을 위해 5억 원을 기부했다고 8일 밝혔다. 엔지니어 출신 기업가인 양 대표는 의료 발전을 위한 나눔을 꾸준히 이어 왔으며 고대의료원 누적 기부액이 11억5000만 원에 달한다. 이번 기부금은 흉부외과 연구…

술에 취한 상태로 수십 ㎞를 무면허로 운전한 불법체류 외국인이 경찰에 붙잡혔다.8일 경찰에 따르면 경기 화성서부경찰서는 이날 도로교통법 위반(무면허 운전 및 음주운전)혐의로 베트남 국적 30대 남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이 남성은 이날 오전 1시 14분경 40여 분간 술에 취해 경기 …

국내 1인당 쓰레기 발생량이 증가세인 반면 일본은 감소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재활용률은 한국이 3배 더 많았다. 8일 국립환경과학원은 일본 국립환경연구소와 양국의 폐기물 발생·재활용 현황을 담은 자료집을 발간했다. 자료집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하루 생활폐기물 배출량은 2014년 0.…

서울 지하철 열차 안에서 휴대용 보조배터리로 인해 화재가 날 뻔한 사고가 최근 두달 사이에만 4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8일 서울교통공사에 따르면 이 기간 동안 발생한 배터리 관련 사고는 4건으로 모두 열차 내 승객이 소지한 보조 배터리에서 발생했다. 다행히 가까운 역에서 조치가 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가 최근 영치금 일부를 압류 대상에서 제외해 달라고 법원에 신청한 것으로 파악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 돌려차기 사건 가해자인 30대 남성 이모 씨는 2월 부산지법 서부지원에 두 번째 압류금지 채권 범위 변경 신청을 제기했다. 압류금지채권 범위 변경…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8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 “국정조사보다 특검이 우선이고 특검보다 재선거가 먼저”라고 주장했다.장 대표는 이날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도 더불어민주당도 사태의 엄중함을 인정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주당 의원 중에도…

지난해 입원 환자가 가장 많았던 질환은 노년 백내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건강보험 의료비 지출 규모는 알츠하이머성 치매가 1조9000억 원을 넘어 가장 컸다.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25년도 다빈도 질병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노년 백내장 입원 환자는 35만2705명으로 입원 원인 1…

새벽 시간 경기 의정부시의 한 빌라 인근 주차장에서 발생한 차량 화재가 경찰관들의 신속한 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압됐다.8일 의정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3월 30일 오전 4시 30분경 송산지구대에 찾아온 한 시민이 “지구대 뒤편에 주차된 차량에서 불이 나고 있다”고 다급하게 외쳤다.…

서울에 사는 40대 직장인 A씨는 최근 식후 쏟아지는 졸음을 참기 어려울 때가 많았다. 처음에는 단순한 춘곤증인 줄 알았지만, 이전보다 졸음이 잦아져 병원을 찾았다. 그는 병원 방문 후에야 당뇨 전 단계에서 나타날 수 있는 ‘혈당 스파이크’가 원인임을 알았다. A씨는 이를 계기로 혈당…

경기 평택시에서 음주단속에 불응하고 도주하던 SUV차량이 버스를 들이받아 2명이 숨지고 6명이 다쳤다. 평택경찰서와 경기도소방재난본부에 따르면 지난 5일 오후 8시 51분경 평택시 합정동의 한 사거리에서 직진하던 SUV차량이 좌회전하던 고속버스를 들이받았다. 당시 교차로 신호등은 점멸…
![[단독]“사실적시 명예훼손, 사생활 비밀 침해때만 처벌을”](https://dimg.donga.com/a/296/167/95/2/wps/NEWS/IMAGE/2026/06/07/134066689.1.jpg)
법무부 산하 자문기구인 형사법개정특별위원회(특위)가 형법 등에 명시된 ‘사실적시 명예훼손죄’를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침해한 경우에만 처벌하는 방향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사실을 말한 행위까지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것은 헌법상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