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정원 배정위, 회의록도 작성 안해… 교육 여건 등 현장점검 안하고 규모 결정
2000명 늘어난 의대 정원을 대학별로 분배하기 위해 정부가 운영했던 위원회는 공식 회의록조차 작성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교육부가 대학 현장을 점검하지 않고 배정 기준을 들쭉날쭉 적용해 결과를 납득하기 어렵게 됐다고 지적했다. 27일 감사원 ‘의대 정원 증원 추진 과정에…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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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與 “검사 집단퇴정 사법질서 도전” 野 “李, 공범위해 검사 공격”
이재명 대통령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위증 재판에서 집단 퇴정한 검사들에 대해 ‘신속하고 엄중한 감찰’을 지시한 것을 두고 여야가 날 선 공방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퇴정한 검사들을 향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고, 국민의힘은 대북송금 건으로 기소된 이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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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패스트트랙 충돌’ 항소 포기… 내부선 “대장동 의식했나”
검찰이 ‘국회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으로 1심에서 의원직과 피선거권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들에 대해 27일 항소를 포기했다. 이에 따라 항소하지 않은 의원들의 판결은 1심 그대로 확정되고, 당사자가 항소한 경우엔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받지…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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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욱 차명’ 의심 건물, 추징보전 해제 소송 시작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로 추징금 0원이 사실상 확정된 남욱 변호사 측이 “동결됐던 재산을 풀어 달라”며 낸 소송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7부(부장판사 하성원)는 27일 오후 A사가 제기한 소송의 첫 변론기일을 열었다. A사가 자신이 소유한 서울 강남구…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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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증세’ 허위 담화문 유포… 경찰 수사
대통령실은 27일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율 상향, 해외주식 보유세 신설 등 내용이 담긴 이재명 대통령 명의의 허위 담화문이 온라인에 유포된 것에 대해 “명백한 허위”라며 “법적 대응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즉시 조사에 착수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언론 공지를 통해 “이 대통령 명…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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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상병 특검 “尹, ‘격노설 수사’ 막으려 이종섭 호주 도피 시켜”
채 상병 특검(특별검사 이명현)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을 둘러싼 ‘주호주 대사 임명 도피 의혹’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등 6명을 범인 도피 혐의 등으로 27일 재판에 넘겼다. 특검은 당시 채 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수사외압 의혹 피의자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를 받…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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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 해안 ‘마약 잡는 해병대’
해병대 1사단 장병들이 27일 오후 경북 포항시 남구 임곡해안에서 마약류 의심 물질을 수색하고 있다. 이날 해병대는 최근 인근 해안에서 연이어 발견된 것과 동일한 차(茶) 봉지로 위장한 마약 의심 물질을 발견하고 성분 검사에 나섰다. 마약류 케타민이 담긴 중국산 차 봉지는 올 들어 1…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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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이버와 합병 다음날… 업비트, 코인 445억 또 털렸다
국내 1위 가상자산거래소인 업비트가 해킹으로 445억 원 규모의 가상자산을 탈취당했다. 업비트를 운영하는 두나무와 네이버의 자회사 네이버파이낸셜이 합병을 공식화한 다음 날 대규모 해킹 사고가 난 것이다. 6년 전 같은 날인 2019년 11월 27일에도 북한 정찰총국 산하 조직의 해킹으…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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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 혐의 고소당한 장경태 “허위 무고, 강력 대응”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의원(42·서울 동대문을)이 국회 여성 비서관을 추행한 혐의로 고소당했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국회 한 의원실 여성 비서관은 25일 서울 영등포경찰서에 장 의원을 준강제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그는 국회 국정감사 기간이었던 지난해 10월 23일 영등포구 여의도의 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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숨진 양평 공무원 담당 수사관 3명 파견해제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 관련 조사를 받은 뒤 숨진 양평군 공무원 정모 씨를 담당했던 김건희 특검(특별검사 민중기) 수사관 3명이 파견해제 됐다. 박상진 특검보는 27일 브리핑에서 담당 수사관 4명을 감찰한 결과에 대해 “조사 중 강압적 언행 등을 금지하는 내부 규정을 위반…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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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동남아 스캠단체 132곳 첫 독자 제재
정부가 27일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한국 국민을 대상으로 한 스캠 사기와 유인·감금 등 온라인 범죄 활동에 가담한 단체 132곳과 개인 15명에 대해 독자 제재를 단행했다. 여기에는 캄보디아에서 범죄 조직을 운영한 프린스그룹과 후이원그룹 등이 포함됐다. 초국가 범죄에 대응한 우리나라 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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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무죄로 결론 난 ‘초코파이 절도’
전북 완주군의 한 제조회사에서 초코파이 등 1050원어치 간식을 훔쳐 먹은 혐의로 기소된 보안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른바 ‘초코파이 절도 사건’으로 불리며 소액 절도 처벌 기준과 수사·기소 관행을 둘러싼 논란으로 이어졌던 이 사건은 결국 원심을 뒤집는 판단으로 결…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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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고독사 3924명… 절반 이상이 5060 남성
올해 3월 서울 강남구 신사동 가로수길 근처 빌라 반지하에서 한 50대 남성이 숨진 채 발견됐다. 수개월이 지난 것으로 추정되는 시신 옆에는 소주병과 담뱃갑이 널브러져 있었다. 월세, 공과금은 3개월째 밀린 상태였다. 반년 넘게 직업이 없었던 이 남성은 작년 말 긴급 복지 지원을 신청…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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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재개발 임대주택 비율 50→30% 추진
서울시가 국토교통부에 주택 재개발 시 넣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을 낮춰 사업성을 높이는 방안을 건의했다. 공사비, 인건비 인상 등으로 얼어붙은 민간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27일 국토부에 따르면 서울시는 최근 국토부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서 규정하는 재개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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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 위조 신분증 등 집중단속
27일 인천 중구 인천공항세관 수출입통관청사에서 관계자들이 압수된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안전교육 증명서와 신분증을 공개하고 있다. 최근 외국인 근로자의 위조 신분증과 증명서 등의 불법 반입이 늘자 관세청은 이날부터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밝혔다.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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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C게임’ 넷마블 해킹 611만명 개인정보 유출
넷마블 PC 게임 포털 사이트 해킹에 따른 개인정보 유출 규모가 600만 명분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넷마블은 27일 이 같은 내용의 자체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넷마블에 따르면 현재까지 ‘바둑’, ‘장기’ 등 PC 게임을 서비스하는 넷마블의 포털 사이트에서 발생한 고객 등의 …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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숲멍은 치유의 숲, 트레킹은 구름산
초록이던 숲이 알록달록 화려한 옷으로 갈아입은 늦가을, 잠깐 머물다 사라지는 이 순간을 그냥 흘려보내기엔 아쉽다. 요즘처럼 찬 바람이 불 때면 사각사각 떨어진 낙엽을 밟으며 숲길을 걷는 것도 좋다. 숲이 주는 평화로운 기운 덕분에 발걸음은 한결 가벼워지고 마음도 차분해진다. 경기관광공…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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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용 ‘미리내집’ 400가구 모집
서울시가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장기전세주택 ‘미리내집’ 6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 송파구 신천동과 강북구 미아동 등 서울 전역 71개 단지에서 총 400채를 공급한다. 서울시는 28일 ‘제6차 미리내집(장기전세주택Ⅱ)’ 입주자 모집 공고를 냈다. 신청 기간은 다음 달 10일부터 12…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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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에 대한 ‘청소년의 시선’ 505편
국내 최대 규모의 청소년 미디어 축제인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이 열린다. 서울시는 29일부터 30일까지 이틀간 ‘대한민국청소년미디어대전’을 개최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로 25회를 맞은 미디어대전은 서울시가 주최하고 시립청소년미디어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다. 올해 미디어대전은 ‘행복…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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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아동용품서 기준치 최대 203배 유해물질
27일 서울시 관계자들이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어린이 겨울 의류·잡화·완구 제품을 살펴보고 있다. 서울시는 이들 제품의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조사 대상 24개 제품 중 8개가 국내 안전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고, 일부 방한용품에서는 기준치의 최…
- 2025-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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