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원해진 전공의-의대생 복귀…내년 전문의 미배출 우려 현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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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멈춰달라며 의료계가 낸 가처분 신청에 대해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리며,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이 탄력을 받게 됐다. 16일 서울 용산구 대한의사협회회관 로비에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을 규탄하는 홍보물이 게시돼 있다. 2024.5.16/뉴스1

법원이 정부의 손을 들어주고 내년도 의대 입학정원 확대가 기정사실화되면서 병원과 대학을 이탈한 전공의(인턴, 레지던트)와 의대생들의 복귀 가능성은 한층 낮아졌다. 전공의 공백이 장기화되면서 내년 전문의 배출이 끊기고 군의관, 공중보건의 배출에도 문제가 생길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전공의 단체인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과 의대생 단체인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그 동안 의대 증원 및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백지화 및 원점 재검토 등을 복귀 조건을 제시해 왔다. 서울의 대형병원을 이탈 중인 한 전공의는 “법원의 이번 결정으로 전공의들이 더욱 뭉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전공의들이 이달 20일까지 수련 병원에 복귀하지 않으면 내년도 전문의 배출이 끊길 가능성이 크다. 규정에 따르면 전공의 수련 기간 중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가 1년 미뤄진다. 올 2월 20일 병원을 이탈한 전공의의 경우 이달 20일이 지나면 돌아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전문의 배출이 중단되면 공보의, 군의관 모집에도 연쇄적으로 차질이 빚어진다.

의대에선 수업을 거부 중인 의대생들의 집단 유급이 현실화될 수 있다. 의대생들은 이미 대학별로 “사법부 판단과 관계없이 의대 증원 전면 백지화가 달성될 때까지 학업 중단을 이어 나갈 것”이란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한 바 있다. 집단 유급이 발생할 경우 내년 전국 의대 1학년에는 신입생 4500여 명과 올해 유급생 등 총 7500여 명이 함께 수업을 들어야 하는 상황이 된다. 한 의대 관계자는 “해당 학년은 예과 2년과 본과 4년 등 6년 내내 수업이 제대로 진행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여근호 기자 yeoroo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