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이 불붙인 ‘무임승차 폐지’…서울지하철 ‘만성적자’ 숨통 트일까

(자료사진) 2023.2.10/뉴스1

지난해 서울 지하철 등 대중교통의 요금 인상을 앞두고 정치권 등을 뜨겁게 달궜던 ‘무임승차 폐지’가 최근 이준석 개혁신당 공동대표로 인해 또 다시 수면 위로 올랐다.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이 공동대표가 이끄는 개혁신당의 총선 주요 공약은 지하철의 ‘무임승차’를 폐지하고 무임승차 대상에 연 12만원의 교통카드를 지원하는 것이다.

이 공동대표는 지난달 기자회견을 통해 “노인복지법 제26조 1항에 따라 65세 이상에게 제공되는 지하철 무상 이용 혜택을 폐지하겠다”며 “논쟁적일 수 있지만 대한민국에 꼭 필요한 변화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무임승차에 따른 비용이 2022년 기준 연간 8159억원으로 전망된다며 “도시철도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고 2023년 전국 950만명에 달하는 만 65세 이상 노인층에게 월 1만원에 해당하는 연간 12만원의 지급 방식으로 전환하겠다”고 전했다.

이 공동대표가 화두로 던진 ‘무임승차’의 역사는 40년 전으로 거슬러간다. 1984년 5월22일 대통령 지시에 따라 도입된 무임승차는 65세 이상 노인을 시작으로 장애인, 유공자를 대상으로 확대돼 올해로 40년째 시행 중이다.

문제는 고령화가 급속도로 진행되면서 서울을 비롯해 도시철도를 운영하는 지자체의 적자 규모가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서울 지하철을 운영하는 서울교통공사의 적자폭은 연간 1조원에 달하는 수준이다.

공사의 2022년 적자는 6420억원, 누적적자는 17조6808억원이다. 이는 서울시의 재정지원금을 반영한 것으로, 이를 제외한 지난해 실제 적자는 9878억원이다.

누적된 적자로 부채도 급등하고 있다. 공사의 중장기 재무계획에 따르면 올해 부채 추산액은 7조5423억원으로 2026년에는 10조5597억원까지 불어날 것이란 게 서울교통공사 분석이다.

공사 재정난의 가장 큰 요인으로는 법과 정책에 의한 공익서비스비용(PSO)의 지속 증가가 꼽힌다. 2022년 무임수송, 버스 환승할인, 정기권 등 공익서비스에 따른 손실 비용은 총 5296억원으로, 이는 전체 당기순손실의 82.5%를 차지한다.

이 가운데 가장 큰 손실을 내는 것은 ‘무임수송’이다. 특히 65세 이상 경로 무임승차의 비중이 84.5%로 가장 높다. 초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했을 때 무임손실도 가파르게 증가해 2030년에는 요금을 지불하지 않고 지하철을 무료로 타는 승객이 전체 승객의 30%(4645억원)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다.

각종 자구책을 마련해 만성적자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공사는 근본적인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운임 현실화와 공익서비스비용 재정 지원 등 근본적인 구조적 문제가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관련해 도시철도 무임승차 손실에 국비를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관련 법안이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으나 법사위에서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폐기된 바 있다.

공사 관계자는 “경로무임승차 제도는 어르신의 이동권과 건강권 등의 보장으로 사회경제적 편익이 검증된 필수적 교통복지”라면서도 “다만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선 정부가 지하철을 시대적 과제인 탄소중립 달성의 매개체로 바라보고 녹색복지 차원에서 전향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