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가는데 왜” vs “더 인상해야”…남산터널 통행료 공방

20일 서울시 서소문청사 후생동에서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가 열렸다. 2023.12.20/뉴스1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 혼잡통행료(2000원)를 유지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인근 중구·용산구 주민들은 형평성 문제 등을 들어 현행 유지를 반대하고 나섰다.

20일 서울시청 서소문청사에서 열린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는 서울시 관계자와 시의원, 학계 전문가, 인근 주민들이 참석했다.

남산 혼잡통행료는 1996년 11월11일부터 27년간 유지되고 있다. 서울시는 앞서 정책 실험과 시민 투표 결과를 토대로 혼잡통행료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 확정 전 공청회를 열었다. 시는 내년 1월 중 도심 방향만 2000원을 징수할 방침이다.

실제 시가 지난 3월부터 2개월간 혼잡통행료 징수 일시정지라는 정책 실험 결과 일시정지(양방향 기준) 기간 동안 남산터널 교통량은 12.9% 증가했다. 통행속도는 도심지역의 경우 직접 영향권 도로인 삼일대로와 소공로 도심 방향에서 각각 9.4%, 13.5% 줄었다.

서울시는 이날 공청회에서 앞선 여러 자문회의 결과를 토대로 중장기적으로는 혼잡통행료 부과 기조 확대를 시사했다.

시에 따르면 최근 교통전문가 자문회의에선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혼잡통행료 요금 정책이 필요하며 해외에서 양방향 혼잡통행료 확대는 있어도 축소 사례는 전무하다는 의견이 나왔다.

환경단체와 변호사 등 이해관계자 자문회의에서는 통행료 적정 가격으로 2000원도 유효하나 인상 시 2500원부터 고려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과 함께 면제 대상 축소와 거주자 면제(100% 면제는 부적절)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혼잡통행료 대신 명칭 변경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신해 서울연구원 연구위원도 이날 공청회에서 혼잡통행료가 최소 3000원은 돼야 혼잡통행료 징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다. 또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해외 대도시도 거주자 대책은 수립하더라도 폐지를 고려하고 있지는 않다고 덧붙였다.

시는 중장기적으로 혼잡통행료 용어를 ‘기후동행부담금’(가칭)으로 바꾸고 무인징수와 거주민 감면, 한양도성 내 녹색교통지역을 현행 2개에서 45개로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강남과 여의도를 녹색교통진흥지역으로 지정하고 요금을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 또한 밝혔다.

반면 인근 주민들과 지역구 여야 시의원은 폐지 또는 인근 주민 감면 등 보완 정책이 앞서 제시돼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광민 국민의힘 서울시의원은 “혼잡통행료를 받지 않는 나라가 훨씬 많아 일부 나라로 타당성을 찾는 것은 무리”라며 “공공재는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박유진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의원은 “솔직히 시가 공돈을 놓치기 싫은 거 아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지상욱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은 “차라리 통행료를 1만원 받고 인근 주민을 받지 않게 하는 것이 낫다. 국회에 다시 가면 따져볼 것”이라고 말했다.

한철희 법률사무소 이디엠 변호사는 서울시장에게 혼잡도 완화 의무를 부여한 법을 개정해야 할 필요성도 조언했다.

남산 3호터널 인근에 거주하는 한 회현동 주민은 “강남에서 이사를 왔는데 대형마트나 병원을 다닐 때마다 통행료를 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이에 한 용산구 주민이 “시간을 단축할 기회비용이라고 생각한다. 통행료를 면제하면 우리집 앞 도로가 훨씬 밀릴 것”이라고 주장하자 다른 회현동 주민은 “집이 1·3호 터널 사이에 있어 우회를 해도 1·3호 터널을 지나야 한다. 회사도 중구에 있고 중구에 큰 병원마저 없어져 하루에도 몇번씩 용산구와 중구를 왔다갔다 한다”며 “일평균 통행료를 작게는 2만~3만원, 많게는 4만~5만원을 쓴다. 그마저 현금이나 교통카드만 되고 신용카드는 안 된다”고 호소했다.

이에 고광민 시의원은 “서울시가 연간 150억원을 통행료로 징수하는데 운영비 70억원을 제외한 나머지를 혼잡도 완화에 사용하는지 불확실하다”며 “환경투자 재원이라면 누구나 이해할 수 있는 제도를 통해 징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