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지자체 긴축모드 속 경기도 ‘확장재정’

내년 예산 전년 대비 6.9% 늘려
김동연 “재정으로 경기 부양해야”
창업거점 등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
서울시는 13년 만에 축소 ‘대조적’

경기도가 내년도 예산안으로 36조1345억 원(본예산 기준)을 편성했다. 이는 올해 33조8104억 원보다 2조3241억 원(6.9%) 늘어난 것이다.

정부와 상당수 지방자치단체가 ‘긴축재정’을 내세우고, 서울시가 13년 만에 전년도 대비 줄어든 예산안을 편성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확장재정’ 기조를 분명히 하는 모습이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6일 오전 예산안 브리핑에서 “경제와 민생이 어려울수록 재정이 더 큰 역할을 해야 한다”며 “현재의 경제위기를 돌파하려면 확장재정이 답”이라고 강조했다.

● 스타트업 지원해 성장동력 발굴

경기도는 늘어나는 예산을 ‘스타트업 육성’에 집중 편성했다.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등 부가가치가 높은 산업을 육성해 미래 성장동력을 확보하면서 동시에 일자리도 창출하겠다는 취지에서다.

이를 위해 경기 성남시 판교에 이미 만들고 있는 스타트업 거점에 더해 도내 시군 20곳에 창업 거점을 새로 만들기로 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창업 거점을 통해 스타트업 3000개를 육성해 ‘스타트업 천국’을 만들겠다는 구상”이라고 밝혔다. 스타트업에 집중 투자하기 위해 1조 원 규모의 G펀드도 조성하기로 했다.

‘골목상권 살리기’에도 예산을 확대 편성했다. 경기지역 시군이 내년에 발행하는 지역화폐는 총 3조2000억 원 이상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내년도 예산안에서 지역화폐 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을 감안해, 경기도는 지역화폐 유지를 위해 지난해보다 5.5% 늘어난 954억 원을 책정했다.

김 지사가 직접 도입 방침을 밝힌 ‘The 경기패스’에도 263억 원(국비 185억 원, 도비 78억 원)을 편성했다. 정부의 ‘K-패스’ 사업과 연계해 월 21회 이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면 교통비의 20%를 무제한 환급해주는 카드다.

분야별로는 사회복지 예산을 14조9644억 원으로 가장 많이 책정했다.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사업 등 도로교통 분야는 증가율이 가장 높았다. 이날 도의회에 제출된 예산안은 도의회 심의를 거쳐 다음 달에 의결될 예정이다.

경제부총리를 지낸 김 지사는 “경기도 역시 올해 본예산 대비 약 1조 원의 세수 감소가 예상되는 어려운 재정 여건”이라면서도 “경기 침체기에 재정을 확대해 경기를 부양하고, 경기 상승기에 재정을 축소해 균형을 잡는 재정의 적극적 역할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긴축재정으로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 세수가 줄면서 중장기적으로 재정을 더 악화시킬 것”이라고 했다.

● 서울시는 13년 만에 예산 축소

경기도의 행보는 13년 만에 전년 대비 예산이 줄어든 예산안을 발표한 서울시와는 대조적인 것이다.

서울시가 이달 1일 의회에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45조7320억 원으로 전년 대비 1조4000억 원가량 줄었다. 서울시 관계자는 “부동산 가격이 하향 안정화되면서 취득세와 재산세 중심으로 세수가 줄고 기업의 영업이익이 줄면서 지방소득세도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고 이유를 밝혔다.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은 예산안을 설명하면서 어려운 재정 여건을 언급하며 “시설물 투자 등 과감하게 줄일 건 줄이겠다”고 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
이소정 기자 soj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