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고령 사회 진입 대비’…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대응책 점검

고령사회·인구구조변화 분과에서 지역소멸 등 논의
'국장급 홍보 협의체'도 구성…결혼·출산 인식 제고

인구 감소와 초고령 사회로의 진입이 현실로 다가온 가운데, 정부가 인구 구조 변화 대응정책 논의에 나섰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위원회)는 김영미 부위원장 주재로 1일 오전 10시께 운영위원회 겸 인구정책기획단 전체회의를 개최해 ‘초고령 사회 대응 정책 방향’과 ‘인구변화 대응 정책 방향’을 안건으로 상정, 논의했다.

지난 6월 발족한 인구정책기획단은 ‘고령사회 대응’ 분과를 두고 관계부처와 전문가들과 과제 발굴 위한 논의를 추진했다. 또한 인구정책기획단에 ‘인구구조 변화 대응’ 분과도 구성해 경제 활동 인구 감소, 지역 소멸 등에 대응하기 위한 대책을 준비해 논의했다.

고령 사회와 인구변화 대응 정책은 인구정책기획단에서 추가 보완을 거쳐, 위원회를 통해 발표할 계획이다.

한편 결혼·출산·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와 정책 홍보 강화를 위해 협의체도 추진한다.

가족의 가치 확산과 문화 변화가 중요하다는 인식에 따라, 위원회는 청년층이 결혼과 양육의 삶도 행복하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일깨울 방안을 논의했다.

또한 ‘국장급 홍보협의체’를 구성해 각 부처별로 파편화돼 진행되는 저출산 대응 정책 홍보의 한계를 개선할 예정이다.

홍보협의체는 공통 슬로건을 활용하고 저출산·고령화 대응 정책을 공동발표, 부처 보유 미디어 활용을 통한 효과 극대화 방안 등을 추진한다.

김영미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저출산 해소에 무엇보다 결혼, 출산, 양육에 대한 인식 제고가 우선돼야 한다”면서 홍보 효과성 극대화와 청년세대 인식 제고를 위한 전 부처의 협력 강화를 당부했다.

특히 “출산 해소를 위한 사회구조 변화, 사회적 인식 변화를 위해 사회 각계의 도움이 필요하다”며 연내에 위원회를 개최해 저출산 대응 추가 대책 발표와 6개 경제 단체와 함께하는 ‘가족 친화 기업문화 실천선언 대회’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기일 복지부 제1차관은 “2024년 노인 인구 천만,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 등에 대비해 소득, 일자리, 의료, 돌봄, 주거 등 다양한 분야에서 어르신들의 활기차고 건강한 노후를 위한 정책 발굴이 필요하다”면서 “모든 부처가 인구문제 대응을 우선순위에 두고 정부가 가진 역량을 총동원해 함께 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앞으로 백화점식 대책을 타성적으로 이어가지 않고 실효성 있는 정책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결혼을 미루고 있는 미혼청년, 아이 갖기를 주저하는 신혼부부, 육아휴직을 고민 중인 근로자 부모 등 정책수요자들의 목소리를 청취해 국민들이 결혼, 출산, 양육 등 삶의 현장에서 실제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발굴해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