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이화영 재판 파행, 마피아 영화서나 나오는 사법 방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오전 경기 과천시 법무부 청사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법무부는 이날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 및 복권 요청 대상자를 심사한다. 2023.8.9 뉴스1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의 대북송금 의혹 재판이 파행을 거듭하는 것과 관련해 “보스에게 불리한 법정 진술을 입 막으려는 것은 마피아 영화에서 나오는 극단적인 증거 인멸 시도이고 사법 방해”라고 평가했다.

한 장관은 9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리는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참석 전 기자들과 만나 “국민들이 다 보는 백주 대낮에 공개 법정에서 이런 게 통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전날 수원지법에서 열린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사건 재판에서 이 전 부지사의 변호인인 법무법인 덕수 김형태 변호사가 피고인 의사와 무관한 증거의견서 및 재판부 기피 신청서, 사임서를 내고 퇴정하면서 재판은 파행으로 이어졌다.

한 장관은 최근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의 수수자로 실명이 거론된 의원들이 검찰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것과 관련해선 “돈 봉투를 돌린 분이 구속됐죠?”라며 “검찰이 절차에 따라서 (수사)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9일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출근하면서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한 장관은 폭력사범 검거 과정에서 경찰 등의 물리력 행사에 정당행위·정당방위를 적극 검토하라고 검찰에 지시한 것과 관련해 “검찰이 필요한 법 적용을 하면 되는 것이라 현실적으로 어렵지 않다”고 설명했다.

이어 “묻지마 범죄에 대해 국민이 많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정신질환자에 대한 비자의(非自意) 입원 제도를 정비하고, 경찰이 치안 활동을 강화하고, 범법자를 강력히 처벌하는 3단계를 같이 하는 과정에서 불안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가석방 없는 종신형을 도입하는 등 흉악범죄 처벌 강화를 추진할 것”이라며 “법무부가 곧 입법 예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재호 동아닷컴 기자 cjh1225@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