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노조 파업 2일차…오늘 ‘병원 복귀여부’ 분수령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간호·간병 통합서비스 확충, 보건의료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에 돌입했다. 사진은 총파업 첫날인 13일 오후 경기도의 한 대학병원의 모습. 2023.7.13/뉴스1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이 14일 이틀째 총파업을 이어가고 있다. 전날에 이어 일부 의료 현장에서 차질이 빚어질 전망이다.

노조는 이날 122개 지부 140개 사업장(의료기관)에서 4만5000여명(노조 추산)이 참여하는 총파업을 이어간다.

이번 파업에는 사립대병원지부 28개, 국립대병원지부 12개, 특수목적공공병원지부 12개, 대한적십자사지부 26개, 지방의료원지부 26개 등이 참여한다. 이 가운데 상급종합병원 18곳도 있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확대 △간호사 대 환자 비율 1:5 제도화 △코로나19 전담병원 정상화 지원 등 7가지 사항을 두고 지난 5월부터 사측과 교섭을 시도했지만 타결을 이루지 못했다.

노조는 “사용자 측은 정부 핑계를 대고, 정부도 쟁점 타결에 어떤 지원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노조의 파업을 ‘정치파업’으로 규정한 채 강경 대응 기조를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노조가 병원과 협상해야 하나, 정부 정책 관련 요구만 하고 있다며 노조와의 협상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다. 필요시 업무 복귀명령을 내릴 수 있다고도 했다.

이에 노조는 이날 “책임을 방기하는 복지부부터 업무 개시하라”며 “우리 의료 현실을 바꿔보자는 요구가 어떻게 노동환경 개선하는 것과 무관한가”라고 맞섰다.

노조는 이날 서울 광화문, 정부세종청사 앞, 부산역 앞, 광주시청 앞 등 서울·세종·부산·광주 등 전국 4개 거점 지역에서 총 2만명 규모의 집회를 개최한다.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보건의료노조) 조합원들이 13일 오후 서울 중구 세종대로 일대에서 열린 총파업 결의 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7.13/뉴스1

노조는 “정부가 전향적인 입장을 보이지 않는 한 15일 이후에도 파업을 이어갈 것”이라며 “정부가 업무 복귀명령을 거론하나 우리가 파업권을 가진 만큼 법적으로 불가능하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날까지 이틀간을 집중 투쟁 기간으로 정했는데 일정을 마무리하면서 총파업 지속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다만 파업 첫날부터 일부 의료현장에서 나타난 혼란과 환자 불편은 이날도 이어질 예정이다. 전날에는 비응급 분야 진료가 취소되거나 수술이 늦춰졌다.

수도권·비수도권을 막론하고 일부 병원에서는 입원환자에게 퇴원을 강권하고 환자는 진료, 입·퇴원 수속을 밟는 데에만 몇 시간을 허비하는 일이 발생했다.

부산대학교병원, 양산부산대학교병원은 파업 돌입에 앞서 예정된 수술 일정을 모두 늦추고 입원환자를 퇴원시키거나 다른 병원으로 전원 조치하고 있다.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후암로 범부처재생의료기술개발사업단에서 열린 보건의료노조 파업 관련 상급종합병원 간담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2023.7.12/뉴스1

특히 응급실은 노동조합법 및 노동관계 조정법상 파업이 금지돼 있다. 그런데 파업의 여파가 빠르게 전이되고 있다. 인력 부족으로 입원병실을 비우고 폐쇄하는 바람에 일반 병실로 가야할 환자들이 응급실을 차지하고 있어서다.

응급 의료현장을 총괄 관리하는 중앙응급의료센터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기준 응급실 진료에 차질이 생긴 병원은 최소 15곳으로 파악됐다.

센터 관계자는 “응급실 종합상황판에 파업 등으로 이송자제 요청, 입원진료 곤란 메시지를 띄운 곳을 추리니 15곳이 됐다”면서 “특히 부산을 관심 지역으로 보고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는 합법적인 권리행사를 보장하지만, 정당한 쟁의행위를 벗어나 국민 생명과 건강에 막대한 위해를 끼친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단호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 혼란을 감안했을 때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는 “파업이 장기화할 경우 현장 대혼란은 불가피한 데 협상 중재자가 필요하다”며 “당사자가 아닌 협상 중재자라는 입장에서 정부가 노조와 대화를 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서울=뉴스1)